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모델 발굴 연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7.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과업명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목적	1

4. 과업 내용	2

5. 과업 기간 및 예산	2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3

1. 일반사항	3

2. 과업 추진 방법	3

3. 자문위원회 운영	5

4. 과업 변경 조건	5

5. 과업 해지 조건	6

6. 과업 보고	6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7

1. 과제 1.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7

2. 과제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7

Ⅳ.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	9

1. 납품자료 제출 목록	9

2. 기타사항	9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및 협력사업 모델 발굴 연구용역

2. 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국제개발협력목표(Post-MDGs)를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진행

-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중 4번과 11번의 세부목표로 문화가 포함되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문화의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무형유산의 기여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회원국의 보호조치로 이어지는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온라인 콘텐츠 수요 증가 등 문화소비 추세에도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소비 감소, △공연‧전시 연기 및 취소 등으로 인해 예술인 피해 및 생계유지 문제가 발생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무형유산 지속가능발전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3. 목적

❍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4. 과업 내용

❍ 과제 1.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가.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타당성 분석

나.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여건 분석

다. 협력대상국의 신규 사업 요청서 (PCP, Project Concept Paper) 주요 내용에 관한 구체성 검토 및 실현 가능성 구체화

❍ 과제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성과 관리 방안 수립

가. 협력대상국 정책과 수요를 반영한 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나. 협력사업 모델 추진체계 구성

다. 협력사업 모델 성과관리 방안 수립

라.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5. 과업 기간 및 사업예산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부터 ~  2021.11.30.까지

❍ 사업예산: 금사천만원(₩40,000,000), 부가세 포함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 과업 참여자 명단, 과업 진행계획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협력 및 문화 분야 전문가 혹은 연구참여 경험자를 참여토록 한다. 단, 퇴사 등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이하 센터)의 사전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 센터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는 최신 자료를 충분히 조사 활용하며, 인용한 자료는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최종산출물은 A4 100매 이상(12 포인트, 자간 160)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추진 방법

❍ [관계법규 준수]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지침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진행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센터와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협의사항]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의견수렴]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센터가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센터의 의견에 따르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 제출]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센터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연구팀 구성] 과업추진을 위한 연구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연구자(최소 3인)

․ 책임연구원 : 국제개발협력 분야 혹은 문화분야 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보조연구원(2명) : 국제개발협력분야 혹은 문화분야 경력 2년 이상 경험자 혹은 석사학위 소지자

- 센터 관계자(총 3명)

․ 박규리, 사업개발팀장

․ 민소영, 사업개발팀 선임전문관

․ 잔술루 이사예바, 사업개발팀 컨설턴트

○ [연구팀 역할분담] 과업추진을 위한 역할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연구자(※ 연구과제 수행자)

․ 문헌자료 검토

․ 유관부처 및 이해관계자 면담(화상, 유선, 서면 포함)

․ 면담자 명단 및 회의록 작성

․ 센터 의견 수렴·반영

․ 연구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국‧영문 요약본 포함)

- 센터

․ 사전협의 및 중간 ‧ 최종보고회의 개최 및 운영

․ (필요시) 연구 관련 내부 자료 중 공개 가능한 범위 내 제공 및 설명

․ 연구사업 참여 및 실무 의견 개진

3. 자문위원회 운영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연구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 구성 시 위원 선정은 센터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4. 과업 변경 조건

❍ 상위계획 및 센터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에는 센터와 과업수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범위,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와 별도 협의 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센터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센터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

5. 과업 해지 조건

❍ 아래의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본 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가능하다.

6.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추진사항을 다음과 같이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 단, 하기 내용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 혹은 대안으로 갈음 가능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수시보고 : 센터의 요청사항, 필요사항 등에 대한 보고

-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시행

- 최종보고회 : 용역 종료 7~15일 이전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Ⅲ		과업수행 세부내용

□ 과제 1.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대상 문화 분야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가.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사업발굴 타당성 분석

□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주요 국가발전정책 분석

□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문제/수요 분석 및 지속가능한 해결방안 도출

나.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사업추진여건 분석

□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현황, 산업, 이해관계자 등 추진여건 분석

□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타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협력 현황 분석

다. 협력대상국의 신규 사업 요청서 (PCP, Project Concept Paper)의 주요 내용에 관한 구체성 검토 및 실현 가능성 구체화

□ 과제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및 성과관리 방안 수립

가. 협력대상국 문화 분야 정책과 수요를 반영한 ICHCAP형 협력사업 모델 발굴

□ 협력대상국 추진여건 분석을 기반으로 협력사업 모델 발굴

- 개발 수요를 포함하는 수원국 요청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

- 수원국의 추진의지, 수혜자 확대 가능성, 중복성, 사회·경제적 타당성·파급효과

(1) 문화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적 수입 증대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

(2) 수원국이 제시한 구체적 과업 수행에 따르는 예산 규모의 적절성 조사

- 수원국·공여국·UN의 정책연계성 (국정과제, 대외·문화정책, 국가개발계획, SDGs 등)

- 사업의 주요 과제별 기술적·환경적 타당성 검토 (ICT·문화관광·콘텐츠 등 관련)

(1) 수원국의 전통 공예 기술 분야 연구 자료 분석 및 전통 공예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가능성 검토

(2) 수원국의 문화축제 분야 지리 정보 조사 및 관광 관련 자료 분석

- 코로나-19 환경에서의 문화예술 관계자 교육연수 추진을 위한 비대면 교육 환 경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조사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하여 비대면 조사로 추진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점검 및 차별화된 사업 모델 발굴

나. 협력사업 모델 추진체계 구성

□ 협력사업 추진체계(목적, 범위, 분담 및 책임사항, 예산, 일정, 위험 관리 방안, 지속가능계획 등) 수립

□ 협력사업 주요 이해관계자 및 협의체 도출

□ 국‧영문 Project Design Matrix(PDM) 구성

□ 협력대상국 및 ICHCAP 간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체계 혹은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 구성 방안 수립

다. 협력사업 모델 성과관리 방안 수립

□ 협력사업 모델 주요 성과지표 설정

□ 사업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ectiveness), 효과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일관성(Coherence) 지표 설정

□ 정기 점검 및 평가(Monitoring & Evaluation) 방안 수립

라.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 국내외 전문가 자문회의 2회 이상 개최

□ 센터 실무진 의견 반영

Ⅳ		성과품 납품 및 기타사항

1. 납품자료 제출 목록

구분	규격	수량	제출일정
착수계(예산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등 포함)	A4	1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간보고서	A4	10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최종보고서	A4	20부	·계약종료일까지 (사업설명 PPT 포함)
기타 보고자료(회의록 일체 및 자문결과 포함)	A4
관련 자료 및 USB	-	2식
완료계	A4	1부	·계약종료일까지

2. 기타사항

❍ [신의성실원칙]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본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고 센터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동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센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 [과업수행자 변경통지] 과업수행자는 책임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변경이 있을 시 신속히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 [성과물 수정·보완]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센터의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적재산권 양도] 과업수행자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센터에 양도한다.

- 센터는 위의 저작물을 수정 및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센터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지적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분쟁조정] 과업수행 중 센터와 과업수행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비밀준수 및 보안관리]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개인정보보호]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 및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 역시 금한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배상 책임을 가진다. 과업수행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