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의 변화와 전망」

연구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1.4

외  교  부

- 목   차 -

Ⅰ.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 추진내용	1

4. 계약기간 및 예산	1

Ⅱ. 과업의 범위	1

Ⅲ. 계약조건	2

1. 계약기간 및 조건	2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3

Ⅳ. 사업 수행자 선정방안	3

1. 사업 수행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3

2. 사업 수행자 선정절차	4

Ⅴ. 제안서 작성요령	6

1. 일반사항	6

2. 제안서의 효력	6

3. 제안서 작성지침	6

4. 제안서의 제출 및 문의사항	8

<붙 임>

[붙임 1~2]	9-10

※ 본 제안 요청서 상의 모든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한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을 적용함.

Ⅰ. 사업개요

1. 정책연구용역 과제명: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의 변화와 전망

2. 사업 목적

o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20.12.31) 이후, EU 및 영국 내 변화 동향 및 향후 전망 연구

o 유럽 주요국 간 역학 관계 변화와 EU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통해 對유럽 외교정책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에 참고

3. 사업 추진내용

o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 분석

o 브렉시트 이후 EU 및 영국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의 대유럽 외교정책 관련 함의와 제언 도출

4. 계약기간 및 예산

o 계약기간 : 6개월(잠정) ※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시까지

o 예 산(안) : 총 32,000,000원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Ⅱ. 과업의 범위

o 영국의 EU 탈퇴(20.1.31) 및 전환기간 종료(20.12.31) 이후, EU 및 영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으로서, 다음 연구 질문들에 대한 고찰을 포함.

(EU)

- EU 전반적인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의 변화 : 브렉시트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 포함

- EU 내부 역학관계 변화 : 서유럽 vs 중‧동유럽 / 북부유럽 vs 남부유럽 등

- 유럽 주요국의 외교정책 변화(인태전략 등) 및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동향

- 영국의 탈퇴가 EU의 발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EU 회원국 확대 등 외연 확장 동향 / EU 통합의 가속화(유로화 도입, 정책 분야별 협력) / EU 통합의 정체 또는 축소 / EU 체제 개혁 및 변화 동향 등

- EU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영국)

- 국내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의 변화 : EU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정도(이민자 유입 통제 / 수출다변화 / 사회 안전망, 보건·복지 수준 제고 등)에 대한 분석 포함

- 영국 내 정치동향 : 북아일랜드(Good Friday 협정 등 관련 정세 동향) 및 스코틀랜드(독립투표 관련 동향 등)에서의 브렉시트 파급효과 분석

- 외교정책 변화 :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기치 下 대외정책(Integrated review 등) 동향 포함 및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관계 동향 등

- 영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변화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연구 방법론 참고사항)

-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 및 EU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 회의 일정(meeting calendar) 및 Eurobarometer survey 등 활용

Ⅲ. 계약 조건

1. 계약기간 및 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잠정)

나. 계약조건

o  역할 및 업무 분담

- 외교부는 본 사업의 발주처로서 사업 소요 경비 부담 및 기획 총괄

- 피선정 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자로서 구체 결과물 산출

o  사업 수행자는 사업 진행 비용 및 위탁사업비를 제안한다.

o  대금지급방법

-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7조 및 제28조 의거, 최종보고서 접수 및 집행실적 정산 결과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행정규칙에서 검색

※ 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집행실적(증빙자료)를 검토, 30%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정산하여 지급

※ 계약 체결 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2. 사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사업 수행자는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자는 계약종료일 15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와 대금청구서, 정산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 제출기한 관련 발주부서와 협의 가능)

Ⅳ. 사업 수행자 선정방안

1. 사업 수행자 선정방법 및 응모자격

□ 입찰 및 계약 방법

o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o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o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 평가(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최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o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 입찰참가 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o 유사 사업 성과를 보유하고 본 제안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사업 수행자 선정 절차

□ 심사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o 관련 전문가 및 정부관계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한다.

o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기술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능력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o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의 85%(68점) 미만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 고득점순, 기술능력평가 기준의 배점항목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o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병행하여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o 기술능력평가는 발주처(외교부)에서, 입찰가격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 7조 및 별표에 의거해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 일정은 발주부서에 문의

□ 협상 및 계약 관련 내용

가) 협상 대상자 선정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o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o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나) 계약 체결에 관한 일반 사항

o 협상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본 제안 요청서 및 계약 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업체 간 협의에 의해 결정

o 기타 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 조건과 특수 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 원칙 등을 준용

다) 과업 수행에 관한 사항

o 발주처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계획의 변동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이를 반영

o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발주처 소유로 귀속

라) 계약의 취소

o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 체결 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한때

- 발주처의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업무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o 발주처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되, 계약 업체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 제공

- 계약이 취소된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업체는 일체 반환 조치 및 손해 배상

□ 업체 선정 관련 유의사항

o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등 조정 가능(협상 시)

o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o 제안서 작성지침 항목의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한다.

o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한다.

o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 쪽번호)를 부여하고 표지․목차․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이 10쪽을 넘지 않아야 하며, 위반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o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o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제안서의 기재 사항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3. 제안서 작성지침

o 아래 제안서 목차 구성에 명시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1. 제안목적 및 범위

2. 연구용역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론

3. 행정사항

(1) 사업 추진 일정(월별)

(2) 예산(안)

- 인건비 및 경비 내역 등 포함(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3) 책임연구원 이력서

- 책임연구원 이력서(붙임 2) : 유사 연구 실적 상세 작성 요망

-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 기타 참여인력의 구성 현황(이력, 업무분장 현황 등)

□ 항목별 작성요령

목차명	작성방법
제안목적 및 범위	해당용역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연구용역 주요 내용 및 연구방법론	연구대상 선정(예상 목차 또는 주요 연구 항목 등 제시), 연구방법 및 자료 수집 방법 등 연구과업 목적의 달성을 위해 추진할 연구계획 제시
사업 추진일정(월별)	사전 준비, 작성, 중간보고, 최종 발표회 등 세부 추진일정 제시
예산(안)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 등 참여인력 인건비, 자료수집 및 회의 등에 소모되는 경비, 부가가치세 등 포함 ※ 구체적인 항목은 행정규칙「(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
책임연구원 이력서 (붙임 2 참조)	책임연구원 이력서(붙임 2 참조) 및 기타 참여인력 구성현황 및 업무분장(안) 제시 - 특히, 연구과제와 관련된 유사 연구 수행 이력 상세 작성 요망

□ 항목별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명	평가항목명	항목배점	평가내용/평가 등급별 점수
사업이해도	업무이해도	20	ㅇ 용역과제의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ㅇ 제안요청서(과업지시내용)와의 일치성과 적합성
사업추진전략 및 관리	사업 추진내용	30	ㅇ 제안내용(연구의 주요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ㅇ 제안내용(연구의 주요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ㅇ 용역 수행 및 산출물 관리 계획의 적절성과 충분성
	참여인력 편성	30	ㅇ 투입인력의 규모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ㅇ 참여진의 해당분야 경험 및 전문성
가격 평가	가격평가	20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의거하여 계산
총계		100

4. 제안서 제출 및 문의사항

o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붙임 1)

- 제안서

o 제출방식

- 공고문에 따름. 문의는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실 (02-2100-7291)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2. 책임연구원 이력서 예시.  끝.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설 립 년 도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입찰대상	입찰공고번호		- 호		입 찰 일 자		2021. . .
	입 찰 명		일대일로 중간평가 및 미래 전망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번호로 공고한 외교부의 일반 경쟁입찰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1. . . 대 표 자: (인) 외교부 장관 귀하

【붙임 2】

책임연구원 이력서

1. 인적사항

성 명
근 무 기 관
직 위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E-mail)

2. 경력 (학위 취득, 근무 기관 등)

연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내용

3. 연구실적 (본 과제와 관련 있는 연구실적만 기재)

연구명	기간	발주처 혹은 논문 게재지	연구 내용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