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공고 제2021-34호 >

제 안 요 청 서

【 통일+센터 표준조례안 개발 】

2021. 3.

	통 일 부 (통일정책실)

목 차

Ⅰ. 공모 개요	1

1. 용역 개요	1

2. 연구 내용	1

3. 추진 일정	1

4. 제출 서류	2

5. 유의사항	2

Ⅱ. 과업 지시서	3

1. 과업명	3

2. 과업의 목적	3

3. 과업의 내용	3

4. 연구 수행자 선정방법	4

5. 연구진행 보고	4

6. 보고서의 제출	4

Ⅱ. 과업수행 지침	5

1. 일반사항	5

2. 과업수행 방법	5

붙임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6

* 양식 1. 과업제안서 표지	7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8

3. 과업수행 계획서	9

4. 산출내역서	11

5.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12

6. 확약서	16

Ⅰ		공모 개요

□ 용역 개요

o 과 제 명 :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o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o 용역예산 : 금이천만원(￦20,000,000, 부가세 포함)

□ 연구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o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 개발

- △목적 △용어 정의 △기능 △인력 운용 △재원 △민간 위탁 △시설의 사용 △정부-지자체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의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

- 조문별 해설(기속·재량 행위 규정 구분 명시 등) 포함

□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21.3.22.(월) ~ 3.29.(월) (7일간)

o 심사기간 : 2021.3.30.(화) ~ 4.2.(금)

o 결과발표 : 2021.4.5.주

o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o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 마감일 전까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o 구비 서류 :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양식 1 ~ 6)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30매 내외로 가급적 한글(14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o 접수처 :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02-2100-5991)

- 이메일 주소 : yuncs303@unikorea.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 유의사항

o 공모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 제외)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자)는 계약위반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Ⅱ		과업 지시서

□ 과업명 :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 과업의 목적

o 통일+센터 설치‧운영 관련 지자체의 조례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각 지자체의 지속적‧안정적인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조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수

- 통일+센터 설치‧운영 기준 등을 포함한 공통적 법제 사항에 대해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입법지원

□ 과업의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o 지자체의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 마련

- 통일+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제 사항에 대해 규정( * 표준조례안 구성 예시 참조 )

* 강원‧호남지역 조례안 별도 제시

- 조례안이 기본적·전국적 통일성을 갖추되,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을 고려하고, 지방별 특성을 입법화 할 수 있도록 추진

* △유사사업 표준조례안 조사·분석 △통일+센터 관련 타 연구용역 등 반영 필요

※ 표준조례안 구성 예시

조 항	내 용	비고
⋅목적·정의	△입법 목적 △용어의 정의	조문별 해설 포함 (기속·재량 행위규정 구분 명시 등)
⋅설치·운영	△설치 근거 △기능·역할
⋅인력 운용	△공무원 파견 △민간인 채용
⋅재원	△재원 출처 △재원 투명성
⋅운영계획	△연간 운영계획 수립 △운영계획 포함사항 △보고(통보) 의무
⋅위탁	△민간 위탁에 대한 근거 △위탁 가능 업무·절차·방식 △수탁기관의 의무
⋅시설의 사용	△타 기관(업체)의 입주·선정방식·운영 △센터 사업 외 시설사용 허가
⋅이용료	△이용료 징수 근거 △면제·감면 규정
⋅협의체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역할·운영
⋅협력	△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평가	△평가 △보고(통보) 의무 △운영계획 수립시 평가결과 반영
⋅기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연구 수행자 선정방법

o 과업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에 따라 최종선정

- 심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단, 필요시 과업제안서에 대한 설명회(PT)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지

* 과업제안서 평가기준은【붙임】참조

o 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평가 결과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연구진행 보고

o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o 착수보고회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하고, 연구추진개요 및 추진일정에 대해 보고하며, 연구추진방향에 대해서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o 중간보고는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공무원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함

o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전문가 참여하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함.

□ 보고서의 제출

o 보고서는 국배판(A4), 칼라 복사(제본)로 하며, 표지 및 인쇄 양식, 최종 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함.

o 과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한 연구 데이터 및 자료도 최종보고서 별첨으로 제출하거나, CD 또는 USB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o 용역수행자는 최종 보고서의 제출에 앞서 초안을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 협의결과 성과물이 과업지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지침

□ 일반사항

o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관계법령 및 규정‧지침 등에 따르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o 용역수행자는 모든 과업을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o 본 과업범위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o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o 용역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진다.

o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지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수행 방법

o 용역수행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용역수행자는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결과물에 반영한다.

o 용역수행자는 결과물이 제출된 후에라도 그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용역수행자의 누락이나 과실로 인하여 결과물에 대한 보완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보완하되, 그 비용은 용역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o 용역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후 즉시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제반 보안절차를 이행하고 참여 인력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의 과업내용에 대한 기록 및 수행과정에서 인지한 사항 등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o 용역수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 붙임 :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

과업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연구 계획	① 과업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 o 과업수행 결과 기대효과의 적합성	10
	② 연구계획의 구체성	o 연구체계, 역할분담, 일정 등 명확성 o 자료수집, 분석방식 등의 구체성	15
	③ 연구계획의 타당성	o 연구범위, 최종목표 설정의 적합성 o 연구방법의 적절성	20
	④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o 추진절차, 일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o 단계별 산출물 및 시기의 적합성	10
연구 역량	⑤ 연구인력의 전문성	o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등 유사 실적 o 박사급 이상 참여인력	20
	⑥ 연구인력의 적정성	o 과업수행을 위한 기관(연구진) 간 협력체계 등 o 과업 수행 점검시스템	15
기타	⑦ 보안 및 사후관리	o 보안관리 대책 및 방안 o 과업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 계획	10
합 계			100

< 양식 1. 과업제안서 표지 >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수행기관명 :

< 양식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 )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통일부장관 귀하
첨부	과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 양식 3. 과업 수행 계획서 >

과업 수행 계획서

과업 수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차 및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

1. 과제개요

o 연구주제명 :

o 연구자 : **대학(연구소) OOO외 00명(연구원 보조원 포함)

o 연구기간 :  2021.○월 ~ 2021.○월 (○개월)

o 연구예산 :     원

2. 연구 필요성(배경) 및 목적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가. 연구수행 방법 및 계획

나. 일정별 연구추진 체계

o 연구수행 일정 : 연구기간 동안 월 단위 연구수행 내용 서술

- 추진계획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기간	연구수행 내용	비고(산출물, 제출시기 등)
2021.00∼	o
	o
	o

다. 연구진간 역할분담

o 연구자간 역할분담

-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서술

이름	구분	연구경력	본 연구에서의 역할
1.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책임연구원
2.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연구원
3. ooo (**연구소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 책임연구원의 경우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 책임을 지며, 실제 연구에 참여하여야 함,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관리나 자문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라. 연구용역 관리방안

o 추진단계별 자체 점검 방법

o 용역 추진상황 보고

※ 연구의 진행상황에 대해 통일부에 보고할 계획, 기타 통일부와의 협력 계획을 연구계획에 포함할 것

o 보안관리 대책 등

6. 연구의 기대성과 및 효과

7. 연구결과 평가 방법 등

가. 정량(定量)적, 정성(定性)적 평가

나. 연구윤리 확보 방안

o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불성실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

< 양식 4. 산출내역서 >

산출내역서

□ 과업명 :

□ 연구기간 :        (0개월)

□ 연구비 : 총 연구비를 기준(100%), 각 항목별 비율을 서술

※ 구체적인 금액을 서술하는 것이 아님.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Ⅰ. 인건비 계(A)			%
	인건비		o 책임연구원 3,229,730원× 인× 월 ×참여율(%) o 연구원 2,476,514원× 인× 월 ×참여율(%) o 연구보조원 1,655,466원× 인× 월 ×참여율(%) o 보조원 1,241,642× 인× 월 ×참여율(%)
Ⅱ. 경 비 계(B)			%
	여비		o 국내여비 ( %) o 국외여비 (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역 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임차료		%
소 계(C=A+B)
Ⅲ. 일반관리비 (D=C×6%)			% * C의 6% 이하
Ⅳ. 이 윤 (E)			o (C+D)의 10% 이하(비영리법인 미계상)
Ⅴ. 부가가치세 (F)			o (C+D+E)의 10%(비영리법인 미계상)
합 계(G) (G=C+D+E+F)			100%

※ 경비 항목은 예시, 필요한 항목 설정 가능

※ 인건비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름.

- 인건비 기준단가(20년, 참여율 50% 기준) : △책임연구원 3,229,730원, △연구원 2,476,514원, △연구보조원 1,655,466원, △보조원 1,241,642원  * 참여 연구진 예상 기여율에 따라 요율 조정

※ 자산취득(컴퓨터․프린터 등 구입, 도서 구입 등)  제외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예산 등도 계상

< 양식 5.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1. 연구기관 실적(최근 5년)

가. 00대학교

연번	연구제목	연구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1
2
3
4

나. 00연구소

연번	연구제목	연구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1
2
3
4

※ 과업제안서 제출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실적만 기재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수급업체를 명시함

※ 연구 실적의 증빙자료(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연구보고서 표지 등)을 첨부․합철하여 제출

2. 연구자 실적

가. 본 연구 및 타 연구 참여율

※ 본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타기관이 발주한 연구에 참여하는 현황

연구자	연구참여율	다른 연구용역 참여율․연구주제명․발주기관
1. ooo(책임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30%	(예) - ’17.1월～’17.10월, 20%, 「0000」, 00부 발주 - ’17.3월～’17.9월, 10%, 「0000」, 000 연구원 발주
2. ooo(연구원) (**연구소 연구위원)	-
3. ooo(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20%

나. 연구자의 연구실적(최근 5년 이내)

(1) 000 : 책임연구원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세부적으로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기간			학력․경력			직위					비고
1999.2~2000.2

※ 학력은 학사부터, 경력은 근래 10년 이내 주요 경력 5개 이하

※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연구실적(최근 5년, 유사연구만 서술)

o 연구업적 총괄

연 구 비 수혜실적	연 구 논 문 발 표			저 서
	국 외	국 내	기 타	국 외	국 내
건	편	편	편	편	편

o 연구논문․단행본․공저․역저 등 실적

연구과제명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연구기간	게재지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 과업제안서 제출 기준 완료한 과제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실적만 기재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당 계약서류, 단행본 등 서적은 관련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의 표지와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목차 등을 스캔하여 첨부

※ 요청사항은 연구의 내용이 아니라 증빙서류임.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음.

(2) 000 : 연구원 1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세부적으로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기간			학력․경력			직위					비고
1999.2~2000.2

※ 학력은 학사부터, 경력은 근래 10년 이내 주요 경력 5개 이하

※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연구실적(최근 5년, 유사연구만 서술)

o 연구업적 총괄

연 구 비 수혜실적	연 구 논 문 발 표			저 서
	국 외	국 내	기 타	국 외	국 내
건	편	편	편	편	편

o 연구논문․단행본․공저․역저 등 실적

연구과제명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연구기간	게재지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 과업제안서 제출 기준 완료한 과제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실적만 기재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당 계약서류, 단행본 등 서적은 관련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의 표지와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목차 등을 스캔하여 첨부

※ 요청사항은 연구의 내용이 아니라 증빙서류임.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음.

(3) 000 : 연구원 2

※ 연구원 추가시 상기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양식 사용

< 양식 6. 확약서 >

-정책연구주제명-

확 약 서

통일부의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 제반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정책연구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심사참가 신청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