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제안서
과 제 명	탈북 무연고청소년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안부서	교육지원부		연구협력관		채지훈 대리
과제구분	공모		지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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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o 탈북 무연고청소년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최근 보호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OOO 국회의원)이 제기되는 등 탈북 무연고청소년 정착실태 전반에 대한 심층분석 필요 o 실태분석과 문헌연구를 통해 무연고청소년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제도적 개선점(보완점) 도출
주요 연구내용	o 북한이탈주민법, 아동복지법, 민법 등 무연고청소년 보호의 법률적 근거와 각 법률에 따른 보호체계 분석 o 탈북 무연고청소년 입국, 하나원에서의 보호와 퇴소, 보호시설(자) 입소와 퇴소 등 전체 과정에 있어서의 적정성 분석 o 통일부, 하나재단 등 공공기관, 보호자, 전문가, 무연소청소년 당사자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황 파악 o 보호시설에서 퇴소 또는 보호자로부터 독립 후 예상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적 문제와 제도적 사각지대 파악 o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는 정책적 시사점 제안
연구방법	문헌분석, 설문조사 ․ 인터뷰,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기간	2021. 4. ~ 2021. 10. (6개월)
연구비	20,000천원	예산과목		정착실태 조사연구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재단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등 검색 ②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연구결과 활용방안	활용 구분
	①법령 제․개정 □ ②제도개선 ■ ③정책개발 제안 □ ④정책참조 □
	활용 계획
	탈북 무연고청소년 보호와 지원사업 개선방안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