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기본원칙

o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1.3.28. 시행, 일부개정)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2.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가. 비목은 인건비, 연구활동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부가세 별도)

나.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 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1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245,879원	월 2,488,897월	월 1,663,743원	월 1,247,850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다. 경비

o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o 유인물비는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소 50부 이상 포함

o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o 회의비는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기본 150,000원,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비용 : 1인당 3만원 이내

o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o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료, 우편료

o 조사비용 : 설문조사, 인터뷰 등 현황 조사비용(인건비, 경비 등)

라. 일반관리비

o 인건비와 경비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3. 기타 유의사항

o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자산취득비, 기관 자체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o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