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붙임 #2 - 1 -

2021년 안보학술진흥사업 안내서

붙임 #3 - 11 -

국 방 대 학 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안   내   말   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는 1990년부터 국방 안보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민간연구자들의 학술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안보학술진흥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방 안보분야의 많은 민간연구자들에 의해 훌륭한 연구성과가 산출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안보와 국방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안보학술진흥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반도의 상황을 본다면 현재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프로세스가 숨막히게 진행되고 있다가 소강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로 눈을 돌리면 주요 국가들의 자국중심주의가 대두하여 국제질서는 매우 유동적인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과학기술의 진화에 따른 미래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안보와 국방분야의 연구자들이 머리를 짜내어 새로운 전략과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보다 많은 민간연구자들이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추진하는 ｢안보학술진흥사업｣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가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2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   김 종 철

차   례

1.	사 업 개 요
2.	과제 선정 및 신청서 접수 안내
3.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자 ) 의 준수사항
<서식>	【서식 1】안보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서식 2】연구활동 및 실적서
	【서식 3】연구계획서
	【서식 4】이력서
	【서식 5】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민간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안보․국방 관련 분야 학술연구 활동 지원 및

장려를 통해 안보분야 순수민간 전문가 육성 및 저변 확대

□ 사업규모

￮ 예산 : 약 40,000,000원

￮  0개 과제 내외로 선정 예정 ( 1 과제당 400 ~ 600만원 지원 )

*  선정과제 수 및 과제별 연구비는 신청서 심사 후 확정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연구 용역분야

① 국가안보문제에 관한 이론

② 국제안보환경과 안보협력에 관한 분석 및 이론 개발

③ 국내안보환경과 안보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분석과 이론

④ 주요국 및 국제기구와 안보전략과 정책

⑤ 남북한 관계와 통일한국의 제문제

⑥ 한국의 군사전략 및 국방정책 발전방향

⑦ 자원관리 관련 과제

⑧ 국가안보와 과학․정보 관련 과제

⑨ 그 밖에 국방부 및 국방대학교에서 제기하는 과제

*  연구주제는 제시된 연구 용역분야 중에서 구체적인 제목을 선정하여 신청

□ 신청자격

￮ 정규대학 또는 부설연구소에 재직하는 비전임직 교수 이상

￮ 전문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임연구원 이상

￮ 최근 3년간 ( ’18 ~ ’20년 ) 안보학술용역과제를 수행하지 않은 자

￮ 민간인 신분인 자(신분이 군인, 군무원, 군 교육기관 및 군 연구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자)

※ 군인, 군무원, 군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소속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2	과제 선정 및 신청서 접수 안내

□ 과제 선정

당 연구소의 심사 절차 및 기준에 의거, 접수된 연구신청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타당성 및 목적의 적합성, 안보학술진흥사업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신청서 접수 안내

￮ 제출서류

∙연구용역신청서 ( 서식 1 ) 1부   ∙연구활동 및 실적서 ( 서식 2 ) 1부

∙연구계획서 ( 서식 3 ) 1부        ∙이력서 ( 서식 4 ) 1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5 ) 1부

￮ 제출기간 : 2021. 3. 02. ∼ 3. 12.         ☞  서류 마감 : 3. 12. ( 금 ) 17시

￮ 제출방법 : 인터넷 메일 접수 ( e-mail : dudqh421@korea.kr )

￮ 문 의 처 : 안보문제연구소 안보학술진흥사업 담당자 ( ☎ 041-831- 6414 )

※ 안보학술진흥사업 안내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홈페이지 ( http : //www.kndu.ac.kr / rinsa ) 공지사항에 게시

□ 선정결과 통보

선정된 연구기관 ( 자 ) 에게 개별 통보

□ 세부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2021. 3. 02. ～ 3. 12.	□ 신청서 접수
2021. 4월	□ 신청서 심사 및 연구용역기관 선정
2021. 5월	□ 연구용역계약 체결
2021. 7월	□ 중간 연구보고서 제출
2021. 9월	□ 연구보고서 제출
2021. 10월	□ 평가 및 수정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2021. 11월	□ 보고서 발간 / 배포

3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자 ) 의 준수사항

□ 연구용역 수행 의무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자 ) 은 선정된 과제의 연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하여 기한 내에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중간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자 ) 은 연구용역 중간보고 기한 내에 연구 추진 진도

및 상황에 관하여 중간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중간 연구보고서 : 중간 연구결과 요약 ( A4용지 기준 10매 이상 )

□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용역 수행기관 ( 자 ) 은 연구용역 계약 만료일 이전에 최종 연구 보고서

파일과 연구비 정산결과보고서 ( 증빙서류 포함 )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보고서 ( A4용지 기준 50매 이상 )

□ 최종 보고서 수정∙보완∙취소

제출된 연구보고서가 평가에서 심사위원 3인 중 2인으로부터

“발간불가” 평가를 받을 시 연구과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은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연구보고서의 저작권 및 출판

연구보고서의 저작권은 안보문제연구소에 귀속되며, 보고서의 출판은

안보문제연구소의 소정절차에 의한다.

※ 계약관련 안내

￮ 계약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을 통해 국방대학교와 소속기관 간 체결

￮ 최종계약금액은 국방전자조달 상 비공개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종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서식 1】

안보학술연구용역 신청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기관명
	주소
연구자	소속		직위
	성명		E-Mail
	주소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산단(기관) 행정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무실
				E-Mail
전공분야 (구체적으로)
학력 및 학위
본인은 붙임과 같이 귀연구소가 주관하는 안보학술진흥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붙임 1. 연구활동 및 실적서 1부 2. 연구계획서 1부 3. 이력서 1부 2021년 월 일 연구자 : (인)
위 연구책임자는 본 연구수탁기관 소속 연구자입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우리 기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연구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2. 연구를 위한 인력 및 제반시설 지원 3. 연구수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2021년 월 일 연구기관 기관장 : (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 귀하>

※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소속기관장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식 2】

연구활동 및 실적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논 문
저 서 역 서
기 타 연구활동

【서식 3】

연 구 계 획 서

과제명 :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목표

Ⅱ. 연구내용

1. 선행연구

2. 연구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독창성

4. 기대효과

Ⅲ. 연구수행계획

1. 기본방향

2. 연구범위

3. 연구방법

4. 연구진행일정

5. 참고문헌

※ 위 양식에 의거 상세히 작성

Ⅳ. 연구 소요예산 내역

(단위: 원)

항 목	내 역	금 액	비 고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3,245,879×1명×5월× %= • 연구원: 2,488,897× 명×5월× %=		※ 2021년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적용
소 계(1)
2. 경 비
여 비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적용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소 계(2)
중 계(1+2)
3.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6%=		※ 6% 이내만 인정
중계(1+2+3)
4.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중계(1+2+3+4)
5.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총 계 (1+2+3+4+5)			※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최종계약금액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상 가격협상을 통해 확정되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최종계약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함.

【서식 4】

											사 진 (3㎝×4㎝)
이 력 서
성명	한글			소속기관/부서
	한문			직위				전공
	영문				생년월일
핸드폰/e-mail		핸드폰 :				e-mai :
소속학회	부터	까지	학 회 명					직위		전화번호
주 요 학 력 (고 등 학 교 부 터)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 교					전공		학위		비고
주 요 경 력
부터		까지	학 교 / 기 관 명					학과/부서		직위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성명 :                   (인)

【서식 5】

개 인 정 보 제 공  및  활 용 동 의 서

1.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과제, 학술지, 번역서, 월간지 발행 관련 각종 수당 지급, 기타소득세 신      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제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연구종료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일반정보 : 성명, 소속기관/직위, 연락처, 계좌번호/은행명, 자택주소, 학력정보, 사진

○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국방대학교 문서의 보관, 보존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 간 보유 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연구과제 수행 및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2. 고유식별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본인은 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개인정보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및 제3자(연구전문기관)에게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수집 이용목적

- 안보문제연구소의 연구과제, 학술지, 번역서, 월간지 발행 관련 각종 수당 지급, 기타소득세 신      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제3자에게 제공 시 감사 및 실사, 정밀 정산 등 연구종료 후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 수집 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보유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국방대학교 문서의 보관, 보존 규정에 따라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 간 보유 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미동의시 연구과제 수행 및 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