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신청요강

2020. 4.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목 차

요 약	2020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주요 현황 1

Ⅰ. 사업개요	3

Ⅱ. 지원현황	5

1. 사업비	5

2. 지원대상 및 규모	5

3. 세부유형	7

Ⅲ. 사업신청 및 참여제한	16

1. 사업신청	16

2. 신청 및 참여제한	20

3. 신청방법	24

Ⅳ. 선정평가	25

Ⅴ. 과제관리	30

1.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30

2. 연구 종료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33

3.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35

4. 연구 종료과제 결과평가	44

5. 학술활동 성과관리	47

6. 사업비 관리	48

Ⅵ. 기타사항	48

※ [붙임-1]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50

[붙임-2]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제안요청서(RFP)	52

[붙임-3]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관리 및 운영	61

[붙임-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	63

[붙임-5]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현황	80

[붙임-6] (계속과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주요 현황	82

[붙임-7] (계속과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 및 지표	83

2020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주요 현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재단 KCI(www.kci.go.kr)에 등록된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 [유형-④]「교육연계형」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지원분야		▪인문사회 전 분야 ※ 「전략적지역연구형」은 예술․체육 분야 제외
지원기간		▪6년 (3+3년)
세부유형		▪① 전략적지역연구형, ② 순수학문연구형(▲논문/저역서, ▲DB구축, ▲번역), ③ 문제해결형(▲일반형, ▲심화형) ④ 교육연계형
연구주제		▪연구소의 특성화·자율성 제고를 위해 Bottom-Up 선정(일부 Top-down)
지역균형		▪신규 선정 시, 일부 유형에 한해 신청과제 수를 고려한 지방소재기관 할당제 적용
요건사항	연구진	▪연구책임자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자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국내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공동연구원(2명 이상) - 연구소 소속의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필요 시, 컴퓨터공학 또는 문헌정보학 관련 전공자 1人 이상 참여 권장 ※ [문제해결형] 필요 시, 이공분야 전공자 1人 이상 참여 권장 ▪전임연구인력(2명 이상) - 연구소 상근 연구자 ※ 전임연구인력 3명 이상 채용 시, 1명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
	기관부담	▪연구소 공간 49.5㎡ 이상 확보(전임연구인력 공간 1인당 4.95㎡ 이상 확보 포함) ▪(대응자금 투자) 지원 연구비의 5% 이상 확보 ※ [순수학문연구형-DB 구축] 유형은 제외
	신청 및 참여제한	▪인문사회연구소, HK 및 HK+, 신흥지역, 토대, 대학(정책)중점, SSK사업 참여 연구소는 신청 불가(단, 연구 종료일이 2020. 12. 31.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2020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하반기 선정사업(9.1. 연구개시, HK+ 등) 중 연구소 단위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구분		주요 내용
		▪대학(기관)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연구소별 동 사업에 4개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 ▪교육부 소관 학술지원사업 집단연구사업 수행 중 연구비 부적정 집행 또는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연구소(기관)는 신규과제 신청 불가 ▪연구 참여과제 수(1책 3공) 초과 및 참여제한 기간 중 신청, 인건비 중복수혜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소속 연구소 및 성비위․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
선정평가	지표	▪연구소 기반(① 연구소 운영실적, ② 연구인력, ③ 연구소 발전계획, ④ 대학 및 기관의 육성계획 등) ▪연구수행(① 연구과제 수행계획, ② 인력양성계획, ③ 연구성과 기여도 등) ※ 세부유형 및 결과물 유형에 따라 별도 기준의 평가지표 적용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붙임-4] 참조
	절차	▪(1차) 요건심사 ⇒ (2차) 패널평가 + 발표평가 ⇒ (3차) 종합평가
현장점검		▪신청요강 및 협약서상 연구인력 및 환경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연차점검		▪다음 연차 지원여부 결정 및 사업비 규모 조정
단계평가		▪다음 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결정
간접비		▪신규 및 계속 과제의 간접비는 당해연도 시점의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간접비 비율 미확정 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제4조에 따라 간접비 계상 ※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 : 5%, 비영리 연구기관 : 17%(’20.1.7.기준)
학술활동결과물		▪각 유형별 결과물은 본문 참조
결과평가		▪연구기간 종료 2년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결과평가 실시 - 단,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업적기준의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시 결과평가 면제
추진일정		▪(신청공고) 4월 ⇒ (접수) 5월 ⇒ (선정평가) 6〜8월 ⇒ (연구개시) 9월

I.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연구거점 육성 및 우수 연구성과 창출

ㅇ 국가․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집단 및 차세대 연구자 육성

ㅇ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 연구 연계 등 인문사회과학 진흥전략 모색

□ 지원근거

ㅇ「학술진흥법」제3조(정부의 책무) 및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추진경과

ㅇ (‘80)「대학부설연구소지원사업」시작

ㅇ (‘99)「중점연구소지원사업」신설(연간 2억원 이내, 3단계 6년)

ㅇ (‘09)「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으로 사업명 변경

ㅇ (‘19)「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개편

□ 중점 추진방향

ㅇ (연구 인프라 구축) 유사 인문사회분야 집단사업을 통합하여 유형구분은 최소화하고 결과물 유형은 다양화하여 체계적인 연구소 지원기반 구축 및 연구 성과 제고

ㅇ (역할 확대)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및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대학교육과 연계 등을 통해 연구소의 사회적․교육적 기능 확대

ㅇ (1책3공 적용 완화) 동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도 개인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 예외적용*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 학술지원사업 1과제에 한해서 연구책임자로 추가 수행 가능(단, 총 수행과제 수는 3개로 제한)

□ 유형별 세부 내용

사업명	유형		세부 내용
인문 사회 연구소지원 사업	전략적지역연구형		▪신북방·신남방정책 등 국가전략적 차원의 지역학 연구 ▪지역전문가 육성
	순수학문 연구형	논문/저역서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연구 및 DB화, 해외학술서 번역 ▪창의·도전 및 소외분야 연구
		DB구축
		번역 전집
	문제 해결형	일반형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의 인문사회과학적 해결책 모색 ▪이공분야 등 신기술·타학문과의 융·복합 연구
		심화형*
	교육연계형		▪대학인문사회교육, 기초교양교육,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 ‘20년 종료되는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과제(‘10년 선정) 중 지원

□ 기대효과

ㅇ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연구성과물의 체계적 집적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학위 취득 후 전임교원 임용 전까지 연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중장기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비고
‘20. 4.	▪‘20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세부시행계획 수립 ▪신규과제 신청 공고	지원팀
‘20. 5.	▪신규과제 신청 접수	지원팀
‘20. 6.	▪계속과제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지원팀
‘20. 6.～8.	▪신규과제 선정평가 ▪계속과제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단계보고서 접수	학문단 등
‘20. 9.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계속과제(정책중점)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실시	학문단 등
‘20. 10.	▪계속과제(정책중점) 연구개시	-
‘20. 12.～	▪신규과제 현장점검	지원팀

※ 상기 추진일정은 일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II. 지원 현황

1		사업비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예정 과제 수	비고
신규과제	5,200	20개 내외	-
계속과제	32,500	125개	대학(정책)중점硏 포함
계	37,700	145개 내외	-

※ 간접비 포함금액,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2		지원대상 및 규모

□ (사업기간) 총 6년(3+3년) / (연구개시) ‘20. 9. 1.

□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ㅇ (신규과제) 20개 내외

ㅇ (계속과제) 125개(인문사회연구소 74개/대학중점 37개/정책중점 14개)

□ (지원규모) 200백만원 이내/연간(간접비 별도)

≪ 세부 유형별 지원규모 ≫

[단위 : 개 / 백만원]

구분	세부유형	신청단가	지원 현황		추진 방식
			과제 수	연구비
신규과제	① 전략적지역연구형	200백만원 이내/연간	2	520	Bottom–up (일부과제는 Top-down방식)
	② 순수학문연구형		8	2,080
	③ 문제해결형		6	1,560
	④ 교육연계형		4	1,040
	소계(A)		20	5,200	-
계속과제	인문사회연구소	-	74	19,240
	대학(정책)중점		51	13,260	-
	소계(B)		125	32,500	-
총계(C=A+B)			145	37,700	-

※ 편람, 사전편찬, 전람회, 연주회 등을 위한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단, 순수학문연구형 중 DB구축 유형의 경우 편람 및 사전편찬은 지원 가능)

※ 일부 세부유형에서 계획 대비 적합한 연구소가 부족한 경우, 유형별 선정과제 수 조정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ㅇ 세부 유형별 지원가능 학문분야 및 기관유형

No.	세부 유형		학문 분야			기관 유형
			인문사회 분 야
					예술/체육학	대학부설 연 구 소	국내연구기 관
1	전략적지역연구형		○		X	○	○
	순 수 학 문 연구형	① 논문/저․역서	○		○	○	○
2		② DB 구축 (사전/자료/총서학)	○		○	○	○
		③ 번역 전집/선집	○		○	○	○
3	문제해결형(일반형/심화형)		○		○	○	○
4	교육연계형		○		○	○	X

※ 인문사회분야의 지원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이상 대분류 기준) 및 자연과학 중 생활과학 일부(중분류 기준)를 지원함. 재단「학술연구지원분야분류표」(‘16. 2월 기준) 참조

□ 지역대학 연구역량 제고 및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선정 시, 신청과제 수를 고려한 지방소재(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기관 할당제 적용

※ 유형별 공모 방식 및 선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에 한해 적용

3		세부 유형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 지역연구의 장기적․안정적 연구기반 확보 및 현안대응에 필요한 정보의 생산/공유를 통해 지역연구 거점 구축 및 전문가 양성

ㅇ 정부의 글로벌 성장정책(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과 연계한 전략지역 국가들과 경제, 정책, 학술교류 등 다방면의 협력 확대방안 모색

ㅇ 미래 잠재 성장력에 근거하여 전략적 지역연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ㅇ 국내․외 민관협력 네트워크 형성 지원을 통한 연구정보 공유

□ (사업비) 총 1,560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비고
신규과제	520	2개 내외	-
계속과제	1,040	4개	신북방 2개/신남방 2개
합 계	1,560	6개 내외	-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유형 및 연구비 소요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제외) 총 6과제 내외(신규 2/계속 4)

※ 세부 연구주제는 Bottom-up방식 적용(관련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학술 등 자율 설정)

※ 국정과제 No. 98「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신북방정책 등 추진

≪ 전략적 지역연구 국가군 ≫

① 新북방지역 국가

: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동북3성 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② 新남방지역 국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 베트남(이상 ASEAN 10개국) + 인도

③ 기타지역 국가

: 중동(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남미(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기타지역 국가 기준: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 - 국가/지역정보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인문사회 기초학문분야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연구거점 육성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강화 등

ㅇ 연구소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체계 구축 및 ▲창의·도전, ▲소외분야 연구 지원 확대

□ (사업비) 총 20,615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① 논문/저․역서	2,080	8개 내외
신규과제	② DB구축
	③ 번역 전집/선집
계속과제	① 인문사회연구소	9,100	35개
	② 대학중점연구소	9,435	37개
합 계		20,615	80개 내외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포함) 총 80과제

ㅇ (신규과제) 8과제 내외 선정   ※ 연구주제는 Bottom-up 방식 적용

ㅇ (계속과제) 72과제(인문사회연구소 35과제/대학중점 37과제)

□ (지원유형) 신청 시, 결과물 제출 세부유형 선택

① (논문/저역서)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2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논문/저역서] 유형은 ① 연구결과물(논문/저역서) 이외 ② 연구성과물(총서 및 학술대회 개최) 포함(Ⅴ. 과제관리,  학술활동결과물 참조)

② (DB구축) 사전․자료․총서학 분야 결과물을 DB 형태 제출(총서학은 서적 포함)

▪(사전학) 백과사전, 목록 및 색인, 용어사전 등

▪(자료학) 자료수집 및 해제, 탈초, 정본화, 자학, 전자문화지도 등

▪(총서학) 일정한 주제에 관해 그 각도나 처지가 다른 저자들이 저술한 서적을 모은 연구사, 참고서 등

※ DB구축 완료 시, DB 제출(별도 대학(기관) 차원의 독립적 서비스 시스템 구축 불가)

③ (번역 전집/선집) 해외학술서를 한국어로 번역

▪(번역도서) 과제 신청 시, 연구소에서 번역 대상 해외학술서 확정

▪(번역규모) 연구계획서에 번역 선집․전집, 번역규모에 대한 연차별 목표치를 제시하여, 선정 시 적정 여부를 평가(번역규모에 대한 최소기준은 없음)

▪(학술활동결과물) 번역물은 번역 선집 또는 전집으로만 인정,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 도서 현황 조사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단, 번역 라이센스(번역권) 확보 및 출판사와 연계하여 출판까지 완료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대응자금으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소외」및「창의․도전」분야 지원

ㅇ (추진방향) 학문의 총체적 발전 및 미래 인문사회분야를 선도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 (소외) 학술적 가치가 있음에도 연구기반 붕괴가 예상되는 분야 및 연구자 규모가 열악한 분야 등

- (창의/도전) 기존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영역을 초월하여, 해당 분야 진흥을 위해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학문분야 연구

ㅇ (지원현황) 순수학문연구형 유형(논문/저역서)에 한해 신규선정 과제 예산의 10% 내외를「소외」및「창의․도전」분야 과제로 선정

[유형-3] 문제해결형

(3-1) 추진 개요

◈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안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연구성과의 對사회적 활용도 제고

ㅇ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인문학 및 사회과학 기반의 실제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인문사회과학의 책무성 강화

ㅇ 인공지능(AI) 등 핵심 이공분야 등과 융․복합 연구 활성화

ㅇ 정부 핵심정책의 연구지원을 통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 (사업비) 총 9,285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 과제 수
신규과제		1,560	6개 내외
계속과제	① 인문사회연구소	3,900	15개
	② 정책중점연구소	3,825	14개
합 계		9,285	35개 내외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유형 및 연구비 소요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포함) 35과제 내외(신규 6/계속 29)

ㅇ (신규과제) 6과제 내외 선정

- (심화형) 2과제 내외

※ ‘20년 종료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대형과제(‘10년 선정)별로 1개 연구소에 한해 신청 가능

※ 참여 연구자 및 규모는 해당 연구센터 내에서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연구센터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함(해당양식은 연구계획서 참조)

- (일반형) 4과제 내외   ※ 연구주제 지정 공모(Top-down)

ㅇ (계속과제) 29과제(인문사회연구소 15과제/정책중점 14과제)

(3-2) [과제-1] 심화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연구내용) 사회문제(ex, 사회적 경제, 일자리, 저출산 등) 관련 구체적 대안 제시 및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실증적 해결방안 도출 필수

ㅇ 인공지능(AI), 환경문제 등의 주제로 다양한 학문분야 간 융․복합 연구

□ (연구진 구성) 다양한 대안 탐색을 위해 동일분야 전공자 간 연구진 구성 금지

ㅇ 연구주제별 관점에 따라 인문학․사회과학․이공분야의 조합 가능

※ (ex) 인문학 vs 이공, 사회과학 vs 이공, 인문학․사회과학 vs 이공, 인문학 vs 사회과학

◈ 심화형–Bottom-up(자유주제) 과제는 SSK 대형 종료과제만 지원가능하며, 그 외 일반형-Bottom-up(자유주제)은 신규 지원과제 없음

(3-3) [과제-2]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 (추진방향) 국가․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및 현안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우수 연구소 지원

□ 지정주제 현황

No.	추진내용
1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2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안 연구
3	▪신남방 지역학 진흥 정책 연구
4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지원 전략 연구

※ 과제별 세부내용은 [붙임-2]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의 경우, 특성상 지방소재 할당제 적용 예외

□ (지원규모) 지정주제별 1개 과제  ※ 적격 과제가 없을 경우 미선정

□ 연구과제 구성

ㅇ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되, 선정 후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시과제 등 확정

※ 선정 후 협약체결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와 연구소 간 협의한 수시과제 등을 반영한 협약용 연구계획서(수시과제 등 세부사항 확정) 제출

ㅇ 연구계획서는 과제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요청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장 및 재단에 활동결과 보고 및 향후 연구방향 협의 의무

□ 사업 관리

ㅇ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연구소는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등 최종 성과물을 재단에 제출

※ 필요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에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제출

※ 동 유형 Top-down 과제관리 및 운영 관련 사항은 [붙임-3] 참조

ㅇ Top-down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하여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사업관리․운영 가능

[유형-4] 교육연계형

◈ 인문사회분야 대학 전공교육 및 기초교양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개선

ㅇ 기존 교과과정의 보완 및 개선(강의내용/교재 보완 및 이러닝 변환 등)

ㅇ 신규 정규교과(비교과과정 포함) 개발 및 교수 학습방법 개선 등

□ (사업비) 총 5,200백만원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비	지원 과제 수
신규과제	1,040	4개 내외
계속과제	5,200	20개
합 계	6,240	24개 내외

※ 상기금액은 간접비 포함 금액이며, 신규과제 수는 변동 가능

※ 지원유형 및 연구비 소요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지원범위 내에서 연구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분야)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 포함) 총 24과제 내외(신규4/계속20)

※ 연구주제는 Bottom-up(자유주제)방식

□ (지원대상)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 재단 KCI 등재 대학부설연구소

□ 연구내용  ※ 이하 ①～②의 내용 모두 포함

① (교육과정 개선) 대학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특성화 전략에 따라 연구소 중심의 교육과정(비교과과정 포함) 개선 계획 및 활용

※ 동 유형의 사업실적 성과활용 및 확산 대상은 ㉮ 대학 내 구성원, ㉯ 초․중등 학생 등, ㉰ 일반인(대학 소재 지역 시민) 등

- [①-A] (신규 (비)교과 개발/활용) 인문사회분야 ▲ 대학의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관련 교과/교재 개발 및 활용, 확산

※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가상강좌 개발 등을 활용한 강의 개설 등 포함

≪ 예시 ≫

▪(ex-1) 특정주제에 대한 공동연구(Team-Teaching 등)를 기반으로 교과목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ex-2) 특정주제에 대해 연구소 소속 교원과 학생 간 협동학습 결과물을 논문집 또는 단행본으로 발표하여 성과확산 및 공유

▪(ex-3) 지역공동체 현안 공유 및 참여를 위한 교과 또는 자유학기제 관련 각종 인문사회분야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①-B] (기존 교과목 보완/개선) 기존 교과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기존 강의 교과목의 보완 및 개선

▪기존 교재의 개선(업데이트) 및 수업방식 개선(기존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등

② (교수 학습법 개발) 인문사회분야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관련 교육 여건 및 교육 만족도 제고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선 및 교수자료 개발 연구 등

※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정규교과 또는 비정규교과 과정에서 플립드 러닝(Flipped-Learning),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등 다양한 교수법의 개발 및 활용․확산

□ 기타사항

ㅇ (운영방식) 다양한 전공이 참여하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기반으로 (비)교과 과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개선을 권장

- 대학부문 성과는 가급적 단과대학 이상 수준에서 활용 및 확산

ㅇ (연구분야) 인문사회분야의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분야 중 택 1하여 계획서 작성

- 연구내용에 ① 및 ②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①-A] 및 [①-B]의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은 단계 내 최소 2개 이상 개설 및 운영

ㅇ 대학 학사행정*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한 연구소는 대학본부의 교과(강의)개설 확약서(대학총장 직인 날인) 제출 권장

* 신규 교과목 개설 또는 기존 오프라인 위주 강의에서 이러닝 등을 활용한 수업방식 변경 등

※ 신규 개설 강의 종료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제출

ㅇ 대학자체 MOOC 또는 K-MOOC 및 플립드러닝(Flipped-Learning), PBL 등 개발 시, 대학 내 교수학습센터*와 협력/연계방안 제시

※ 교수학습자료센터(CTL, Center for Teaching-Learning)

≪ 참고 ≫「교육연계형」신청 시 유의사항

◈ 인문사회분야  ▲ 대학 (전공)교육, ▲ 기초교양교육, ▲ 초․중등교육 중 연구범위를 자유 선택하되, 연구 세부내용은 ① 교육과정 개선([①-A] 신규 (비)교과 개발․활용 및 [①-B] 기존 교과목 개선) ② 교수학습법개발을 모두 포함

※ ② 교수학습법 개발 관련 계획서 작성 시, [1-A] 신규 (비)교과 개발 및 [1-B] 기존 교과목 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성과물 창출 관련 연차․단계별 추진계획 대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및 진도관리

◈ 연구소가 개발한 교재 및 정규교과 또는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활용․성과확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

◈ 연구내용/성과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대학역량강화사업, ACE, CK, CORE, PRIME 등) 및 신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실적 중복 유의

III. 사업 신청 및 참여제한

□ 사업 신청

1		신청 자격

□ 지원대상

ㅇ 대학부설연구소

- 대학 총장 추천을 받은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의 대학부설연구소

-「교육연계형」(유형-④)은 대학부설연구소만 신청 가능

≪ 대학부설연구소 요건 ≫

▪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연구소

▪대학의 학칙 등 규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로서 자체 운영규정이 있는 연구소

▪연구소 명칭이나 연구자 전공 등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향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 및 성장을 이루고자하는 대학부설연구소를 의미함

▪연구소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연구소 정관에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연구소 목적(목표)으로 반영하여야 함

ㅇ 국내 연구기관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및「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국내연구기관 요건 ≫

▪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기관 중 아래 학술진흥법 제2조 3호 및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학술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2조(연구기관의 기준)「학술진흥법」제2조 제3호 라목의 “연구인력․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해당 연구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을 말한다.

2		연구진 구성

□ 공통사항

ㅇ 참여인력 구성

구분		구성	비고
연구책임자		1명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 3편 이상(이공분야는 5편 이상) ※ 순수학문연구형 결과물로 번역 선택 시, 역서 업적만 실적으로 인정
공 동 연구원	일반 공동연구원	2명 이상
	전임연구인력*	2명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			▪(전문)학사․석사․박사과정생 및 학사, 석사급 연구원

* 전임연구인력이 3명 이상일 경우, 1명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용

ㅇ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 자격요건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3편 이상(이공분야 5편 이상)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업적산정 기간) ‘15. 1. 1.부터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논문) 재단 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 포함)

▪(저․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업적산정 요건대상에서 제외

※ 상기 학술지에 게재하기 어려운 특수분야는 평가 시 참고할 소명서(해당분야에 대한 경력 및 활동 등을 소명)를 온라인 신청 시 입력(DB 구축 유형)

- 단,「순수학문 연구형」의 세부 결과물 [유형-③]「번역」분야 과제 신청 시,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일반공동연구원)의 “역서” 업적만을 한정하여 업적으로 인정하며, 그 외에 논문, 특허 등 실적은 불인정

□ 연구책임자

ㅇ (대학부설연구소) 연구소장 또는 소속대학의 전임교원이면서, 연구소 겸임 등으로 소속된 자

ㅇ (국내 연구기관)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

ㅇ (공통사항) 연구책임자는 사업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대학 또는 국내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 연구소장이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 연구기간 중 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검토를 거쳐 승인여부 결정

□ 일반 공동연구원(2명 이상)

ㅇ 연구소 소속 대학교원(기금, 석좌, 객원교수 포함) 또는 박사급 연구원

- 신청 시, 연구책임자 및 일반 공동연구원은 확정된 상태이어야 함

ㅇ 유형별 참여인력(전문가)

- (순수학문연구형) 연구결과물로 ‘DB 구축’ 선택 시, 컴퓨터공학 또는 문헌정보학 관련 전공자 참여 권장

- (문제해결형) 이공분야(공학 및 자연과학분야) 전공자 1인 이상 참여를 권장하되, 동일분야 전공자만으로 연구진 구성*은 불가

* (연구진 구성) 인문 vs 이공 / 사회 vs 이공 / 인문․사회 vs 이공 / 인문 vs 사회

□ 전임연구인력(2명 이상)

ㅇ 연구에 전념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상근(전일제, Full-Time) 연구자

- 연구소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으로 임명 및 상근

- 연구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 가능

※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인건비는 연 3,000만원 이상 지급(퇴직금 포함)하되,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4대 보험비를 연구비 내 별도 편성

ㅇ 일정기준 이상의 연구공간(1인당 4.95㎡ 이상) 확보 및 대학(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 보장

ㅇ 전임연구인력이 3명 이상일 경우, 1명은 최종학위취득교 기준 타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채용

3		기타사항

□ 연구소 공간 확보 및 대응자금 투자

구분	기준
공간(시설)	▪(연구소) 전용 공간 49.5㎡ 이상 확보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연구소 전용 공간 49.5㎡에 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 포함)
대응자금	▪지원 연구비의 5% 이상 확보(현금)

※ 순수학문연구형 결과물로 DB제출 유형은 대응자금 투자 의무 없음

※ 대학(기관)별 재정여건 및 연구소 육성의지에 따라 추가 부담 가능

□ 연구소 육성계획 및 활동목표 제시

ㅇ 신규 신청 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소 육성계획과 활동 목표(연구 및 인력육성)를 작성하여 제시

ㅇ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시, 연구소 육성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미 이행시 지원중단 조치 가능

*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 지원계획,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 채용 및 지원 등

□ 신청 및 참여제한

1		신청 제한

□ 연구소

ㅇ 집단연구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소는 신청 불가(단, 사업 연구종료일이 ‘20. 12. 31.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HK+), 신흥지역연구, 토대연구, 대학(정책)중점연구, 사회과학연구지원(SSK)

ㅇ ‘20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하반기 선정사업*(9.1. 연구개시) 중 연구소 단위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인문한국플러스(HK+)

ㅇ 최근 5년 이내(‘15.1.～’20.4)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횡령․유용 관련 다음의 연구소 및 기관은 신청 불가

- 행정적 처분(협약해지, 사업비 환수)을 받은 (대학부설)연구소/기관

- 형사처벌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 소속 (대학부설)연구소/기관

ㅇ 연구소별 동 사업 4개 세부유형 중 1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기관)별 신청 가능 연구소 수는 제한하지 않음

□ 연구진

ㅇ 동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해 신청 및 참여

* 인문사회연구소, 대학(정책)중점, 토대연구,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 사업 연구종료일이 ’20. 12. 31. 이전인 경우 신청 가능

ㅇ ‘20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하반기 선정사업*(9.1. 연구개시)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과제만 신청 가능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HK+)(2유형), 사회과학연구지원(SSK)

ㅇ 공동연구원은 신규 신청 과제 수와 기 참여과제 수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 불가

ㅇ 상․하반기 접수과제에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상반기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경우 하반기 접수과제의 선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신청을 포기하거나 상반기 선정을 포기해야 함

※ 단, 상반기 신청 사업이 개인연구인 경우 해당 없음

2		참여 제한

□ 연구 참여과제 수 초과

ㅇ (개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로 한정

ㅇ (적용범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술지원사업

-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년도 이전 연도부터 시작하여 학술지원사업 신청년도에 종료(최종 종료일이 당해연도 말일(‘20.12.31.) 이내)되는 과제는 과제 수 산정 시 미포함. 단, 1책 3공이라도 인건비 중복수혜는 불가

ㅇ (예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연구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과제 수에 미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연구책임자에 한함)*

③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중 융합연구총괄센터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인문학대중화사업(인문도시지원, 세계인문학포럼, 한‧중인문학포럼)

⑥ 인문한국플러스(HK+)지원사업 중 성과총괄확산센터

* 개인연구(학문후속세대, 신진, 중견, 저술출판, 명저번역,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B유형) 연구책임자로 1과제 동시 수행 허용

※ 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문제해결형) 및 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19년 이전 선정과제는 공동연구원도 과제 수에 미포함(신청 당시 기준 적용)

ㅇ 과제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등이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 연구수행 과제 수 초과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최종선정 제외 및 선정이후에도 과제 지원중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 참여 및 인건비 중복수혜 등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주요 사례 ≫

①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불가

② 과제신청 이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았으나,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까지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③ 온라인 신청 마감일 현재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를 미이행하여, 현재 제재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④「학술진흥법」제19조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 지급 중지 또는 환수조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온라인 신청마감일 현재 제재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자

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연 취소

ㅇ 학술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가 확정되는 경우,

- 타 과제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중지 및 참여제한(‘18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적용)

ㅇ 정부, 대학, 민간기업 등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가 동 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를 받을 경우, 연구 개시일로부터 동 사업에서만 인건비를 받아야 함(인건비 중복 수혜 불가)

- 기 수행중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규 선정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의 인건비 지급을 중지하고 동 사업의 사업비에서 지원

※ 전임연구인력이 별도로 받는 강사료는 인건비성 경비로 간주하지 않음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ㅇ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및 후속 결과를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조치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 및 진단제외대학은 신청 및 참여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은 지원 제한 기간 동안 기존 과제 지원이 불가하며, 대학 자체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성비위 등 갑질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ㅇ 협약 체결 후,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참여 제한(‘19년 협약체결 과제부터 적용)

※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참여 중단 및 향후 1년 간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선정 제외

≪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개념 정립 예정(국민권익위, ‘18.10.)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연구비 공동관리(대학원생 인건비 횡령), 논문 도용, 사학비리 등 교육분야의 갑질은 통상 권력형 범죄의 양태를 보이며 발생

□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구분	주요 내용
연구자 신청	▪2020. 5. 19. (화) 14:00 ～ 5. 25. (월) 18:00
기관 확인	▪2020. 5. 19. (화) 14:00 ～ 5. 27. (수) 18:00

※ 신청 접수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는 바,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ㅇ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이전에 재단 홈페이지 공지

2		신청 프로세스

구분(단계)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비고
□	사전 준비	① 사업신청 대상 여부 확인	-	연구자 개별 확인
		② KRI 연구업적 및 개인정보 수정	-
		③ 연구계획서 작성	-
		④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
□	온라인 신 청	① 온라인 신청사항 확인 (http://ernd.nrf.re.kr)	-	재단 e-R&D시스템
		② 연구계획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파일 탑재	-	재단 e-R&D시스템
		③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서류 오프라인 제출(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	주관연구기관 (산학협력단 등)
□	기관 확인*	-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재단 e-R&D시스템

*  주관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 불가

IV. 선정평가

1		신규 선정평가

□ 개요                 ※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세부내용은 p.28 참고

구분(단계)				내용	비고
□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재단
□	2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과제 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 등	전공평가단
			발표평가
□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검토 및 최종선정	종합평가단

※ 패널평가 점수는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선정예상 과제 수의 3배수 내외)에만 활용

※ 학문분야별 신청 현황에 따라 학문분야 간 통합패널 구성 가능

※ 발표평가는 면담평가 방식으로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세부내용은 추후 평가계획 수립 시 결정)

□ 평가단계

≪ 1단계 ≫ 요건심사

ㅇ (심사방법) 재단 e-R&D 시스템을 활용한 확인 심사

※ e-R&D시스템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의 경우, 단계별 평가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후속조치

ㅇ (심사내용)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 2단계 ≫ 전공평가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계획서 검토 후 토론하는 방식 등

- (발표평가) 전공평가단이 연구책임자와 면담방식 등으로 평가

ㅇ (평가내용) 연구소 운영실적, 연구인력, 연구소 발전계획,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ㅇ (평가항목) [붙임-4]의 1. 신규 선정평가 참조

≪ 3단계 ≫ 종합평가

ㅇ (평가내용) 평가결과 종합검토, 지원예산 및 선정기준 결정 등

※ 평가결과 최종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2		선정 및 협약체결

□ 예비선정

ㅇ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선정 과제를 일정기간 공개하여 표절, 타 사업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 등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표절 및 중복 지원 관련 이의신청 제도 운영

□ 최종선정

ㅇ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ㅇ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협약체결 이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등 부적합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ㅇ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3		현장점검

□ ‘20년도 신규 선정 인문사회연구소 대상 신청요강 및 협약서상 연구인력 및 환경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 점검

ㅇ (점검시기) 연구개시 후 3개월 이후

ㅇ (점검방법) 연구소 현장방문을 통한 협약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점검

- 자체점검 및 증빙자료 접수 후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소 대상 선별 실시 가능

- 연구인력 확보 등 신청요건 미충족 시, 선정취소 및 제재 조치 가능

ㅇ (점검항목) 연구소 개황 및 인력(인건비 지급 내역), 대응자금 확보 현황, 번역분야는 번역 체결권 확인 등

※ 세부 점검내용은 추후 확정 후 선정 대학(연구소)에 공지 예정

참고		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 평가절차

1. 신청접수 (사업팀)	⇨	2. 평가계획수립 (학문단)	⇨	3. 패널구성 (학문단)	⇨	4. 평가후보자 추천 (학문단)
- 연구자 신청 - 요건심사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패널분류 - 패널별 전문위원 결정		- 복수의 전문위원(RB) (2∼3배수 이상 추천)

5. 평가후보군 구성 (학문단)	⇨	6. 평가자 확정 (학문단)	⇨	7. 평가실시 (학문단)	⇨	8. 종합평가 (사업팀)
- 가/나/다 3군 구성 - 섭외순위지정(랜덤)		- 섭외순위대로 진행		- 전공평가 진행 (패널/발표)		- 전공평가 결과 예비 선정자 확정

9. 예비선정 (사업팀)	⇨	10. 이의제기 평가 (학문단)	⇨	11. 최종선정 (사업팀)	⇨	12. 협약체결 (사업팀)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접수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평가		- 최종선정자 확정		- 협약체결 완료 후 연구비 지급

※ 4∼7번(평가후보자 추천-평가실시)절차까지는 eR&D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세부내용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 평가위원 풀 구축

ㅇ 목적 : 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

(1단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학술개발/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단계)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

- 연구성과(논문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공동 저역서) 2건 이상 보유한 사람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 SCIE, SSCI, A&HCI, SCOPUS)

-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 성과 보유한 사람

ㅇ 평가위원 풀 구축 기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12,991	22,011	4,908	933

ㅇ 평가위원 풀 구축 현황(‘20년도 현황)

□ 평가관련 제도

ㅇ 배제심사자 제도

- 개요 :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해당사업 : 박사후국내연수,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인문도시, 일반공동(일반공동연구유형))

ㅇ 상관관계 제도

- 개요 : 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

- 예시 : 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지간인 평가자를 연구과제 평가에서 제외

ㅇ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 구성 : 감사인,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 점검항목 : 평가 진행의 적절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기타(평가윤리 등)

- 점검방법 : 현장 참관, 온라인 설문조사

ㅇ 평가위원 명단 공개

- 목적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 공개시기 : 연중 상·하반기

- 공개항목 : 세부사업명, 평가분야, 성명, 소속기관

V. 과제 관리

□ 단계별 현황

[단계]		□ 연차점검		□ 단계평가		□ 사업비 정산보고서
[내용]		▪계획 대비 실적 및 차년도 계획 점검		▪실적 및 계획 관련 종합평가		▪주관연구기관(산단 등) 온라인 입력
[조치]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등		▪좌동		-
[기간]		▪매년(1단계 1년차는 보고서로 대체)		▪3년 후		▪해당연차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제출		결과평가
[내용]		▪학술활동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세부유형별 결과물 제출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성과물) 평가
[조치]		-		▪결과평가 시 평가		▪미흡/불량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등
[기간]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종료 후 2년 이내		▪종료 후 2년 이후 등 (유형별로 평가시기 상이)

※ 단계별 세부내용은  연차 및 단계평가,  연구종료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등 참조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1		연차점검

□ 연차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연차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연차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 연차점검 (1․2년차)

ㅇ (점검시기) 연차보고서 접수 후 다음 연차 연구 개시 이전

※ 1단계 1차년도는 연차점검 간소화 정책에 따라 연차보고서 제출로 대체

ㅇ (점검방법) 연차보고서를 근거로 패널 점검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연차점검	▪연차별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다음연차 연구계획 점검 등	연차점검단
2단계	종합점검	▪1단계 검토결과 점검 및 최종 지원여부 결정	종합점검단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세부내용은 추후 평가계획 수립 시 결정)

ㅇ (점검항목) [붙임-4]의「2. 연차점검」참조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의 연차점검 항목은 [붙임-7] 참조

ㅇ (점검결과) 연차점검 결과는 ▲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구분하되, 미흡일 경우 지원 중단

결과	조치사항
우수 / 보통	계속 지원
미흡	지원 중단

ㅇ (결과활용) 다음 연차 지원여부 및 사업비 규모 조정 가능

※ 지원중단 결정 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필수

2		단계평가

□ 단계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종료 2개월 이전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제출자료) 단계보고서(재단 소정서식 온라인 탑재)

□ 단계평가 (3년차)

ㅇ (평가시기) 단계보고서 접수 후 다음 단계 연구 개시 이전

ㅇ (평가방법) 1단계(전공평가) 및 2단계(종합평가) 평가로 구분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전공 평가	패널평가	▪3차년도까지의 연구추진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 평가	단계평가단
		발표평가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의 후 다음단계 지원여부 최종 결정	종합평가단

※ 필요 시,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결과를 전공평가 결과에 반영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단계별 평가방법은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세부내용은 추후 평가계획 수립 시 결정)

ㅇ (평가항목) [붙임-4]의「3. 단계평가」참조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의 단계평가 항목은 [붙임-7] 참조

ㅇ 단계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

결과	등급	조치사항	비고
70점 이상	PASS	계속 지원	-
70점 미만	FAIL	지원 중단	탈락

※ 단계평가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탈락할 수 있음

ㅇ (결과활용) 다음 단계 계속지원 여부 및 사업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 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 규정」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필수

◈ 동 사업 세부유형별 평가 관련 주요사항(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참고자료 활용 등)은 연차 및 단계평가 계획(안) 수립 시 반영/확정 후 추진

□ 연구 종료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1		정산보고서

□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해당연차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제출방법)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온라인 입력

2		결과보고서

□ 개요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순수학문연구형 DB구축의 경우, 총 연구기간 종료 6개월 이내 제출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제출자료 현황(공통)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파일(PDF) 탑재(재단 e-R&D시스템)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서식에 따라 작성

② (학술활동 요약문) 연구자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물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③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연구자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④ (학술활동 결과물) 파일 탑재(해당 시)

※ 유형별 학술활동 성과는  학술활동결과물 세부내역 참조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활용

ㅇ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PDF파일 형태로 공개 가능

- 보고서 제출 이후, 기 제출된 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 부과 가능

- 또한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ㅇ 보고서 미제출 과제는「학술진흥법」제20조 등에 따라 제재 조치

□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 (개요) 학술활동 결과물 유형

No.	구분			[책무-1] 연구성과		[책무-2] 연구결과
				제출	일정	제출	일정
1	전략적지역연구형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2	순수학문 연 구 형	① 논문/저역서		O	상동	O	상동
		② DB구축				O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③ 번역 전집/선집				O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3	문 제 해결형	심화형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상동
		일반형	① 자유주제 (Bottom-up)	O	2년차/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상동
			② 지정주제 (Top-down)			O	상동
4	교육 연계형			O	단계/결과 보고서 제출 시 포함	O	상동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지역연구 관련 홈페이지/유튜브/SNS 등을 활용한 정보제공	수시
2	지역연구 관련 Issue Paper 발간	연간 4회 이상
3	정부․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연간 1회 이상
4	지역협력/진출 관련 자료집 또는 정책보고서	단계 내 2회 이상

※ No. 1 ～ 4 실적 모두 제출(단,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 사사(Acknowledgement) 표기

ㅇ 사사표기 내용

학술활동 결과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
영문표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과제번호)

-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재단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 허용

※ 교육부 또는 재단 관련 사사표기가 이중으로 들어간 경우, 인정 불가

- 공동연구원의 학술활동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미제출자 모두 제재 조치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유형-2)「순수학문연구형」결과물의 유형에 따라 ① 논문/저․역서, ② DB구축, ③ 번역 전집․선집의 세부 유형으로 구분

(유형 2-1)「논문/저․역서」        ※ ① 연구성과물 + ② 연구결과물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연구주제(Agenda) 관련 연구총서 발간	연간 1회
2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대회 개최	연간 1회

※ No. 1 ～ 2 실적 모두 제출(단,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연구활동 결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2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 2-2) 「DB 구축」               ※ 연구성과 제출 의무 없음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및「학술활동 결과물」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출대상) ▲ 사전학, ▲ 자료학, ▲ 총서학

※ (총서학) 2차 학술활동 결과물(저서) 제출(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 필요 시, 우편 등 제출

ㅇ 학술활동 결과 제출 기준

구분	① 사전학/자료학	② 총서학
제출시기	▪연구결과 보고 시(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1차 결과물) 연구결과 보고 시(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2차 결과물)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제출자료	▪DB자료	▪(1차 결과물) ① 요약 DB자료 및 ② 저서파일(공개서비스 가능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 후 제출)
		▪(2차 결과물) 저서 출판물

≪ 참고 ≫「사전학 및 자료학」의 학술활동 결과물 주요 기준

구분	주요 내용
□ DB 자체 제출 ※ 연구 종료 후, 대학(기관) 자체 독립 시스템 구축 불가
	▪재단에서 DB로 인정하는 형태로 구축된 결과물의 원형(엑셀, 엑세스, XML, SQL, MYSQL 등의 RDB*)과 멀티미디어 파일 등의 원자료가 포함된 연구결과물 제출 * RDB(Relation Database) : 데이터를 계층구조가 아닌 단순한 표(릴레이션 관계)로 표현하는 형태의 DB ▪결과물 제출 가이드에 제시된 설계 산출물 표준문서(DB구조 정의문서, 웹서비스 설계문서 등)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학술활동 결과물」(2차) 제출

ㅇ (제출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대상) 총서학

- 사전학 및 자료학 유형은 2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없음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주저자로 표기)

ㅇ (제출방법) 연구책임자 소속 기관장(주관연구기관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우편 제출(제출공문 포함)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 2-3) 「번역 전집/선집」          ※ 연구성과 발표의무 없음

ㅇ (제출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재단 e-R&D시스템) 및 우편 등 제출

ㅇ 학술활동 결과 제출 기준

- 출판이 완료된 번역전집 또는 선집으로만 결과물 인정

- 번역실태 및 번역대상 도서 현황조사 분석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번역권 체결비는 연구비에 포함하여 지원, 출판지원비는 대응자금으로 확보(대학출판사 연계 등)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 지역연구형)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3] 문제해결형

(3-1) 심화형/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2년차/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No.	연구성과	비고
1	연구주제(Agenda) 관련 정책보고서 또는 자료집	연간 1회 이상
2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등 개최	연간 1회 이상
3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결과 법률안 제안서	단계 내 2회 이상

※ No. 1～3 실적 모두 제출, 단계별 1년차는 연구성과 제출에 대한 책무는 없음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3-2)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 연구성과 제출 의무 없음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ㅇ (제 출 처) 재단(필요 시, 과제 제안부처 담당부서에도 제출)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등)

□ 학술활동 결과물(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시스템)

ㅇ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지원년수 X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연구참여자(연구보조원 제외) 전원이 1편 이상 저자로 참여(연구책임자는 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유형-4] 교육연계형

□ (책무-1) 연구성과 제출

ㅇ 단계․결과보고서 평가 시, 관련 책무 수행내역 기재 및 결과물 제출

※ 최종 연구성과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점검 시 연구성과물은 미제출하고 추진계획 대비 추진현황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되(단, 계획에 따라 산출물이 있는 경우 제출), 단계평가 등에서 최종 연구성과물 점검

ㅇ 연구성과물

No.		연구성과	비고
	1	▪관련분야 교육과정 개선 및 활용실적 종합성과 결과보고서 ※ 각종 동영상 강좌는 USB 등에 수록하여 제출 ※ 관련 작성서식은 추후 공지
	1-①	▪신규 (비)교과 강좌(프로그램) 개설 및 교재개발/활용 실적 - 필요 시, 대학자체 또는 K-MOOC*, Flipped-Learning 등 이러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피교육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기타 제증빙	단계 내 1회 이상
	1-②	▪기존 (대학 또는 학과 중심)교과 강좌 및 교재 개선/보완 실적 - 필요 시, 대학자체 또는 K- MOOC*, Flipped-Learning 등 이러닝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피교육자 대상 만족도조사를 포함한 성과보고서/기타 제증빙
2		▪교수학습자료 개발 ※ 필요 시, 교수학습자료 개발 관련 사항(실적 리스트, 강의노트 등)은 PDF로 편집하여 1. 종합성과결과보고서에 게재/수록 가능

* 대학자체/K-MOOC 강좌 개설 관련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가점 부여(정성평가)

※ [1-①] 및 [1-②]의 강의 프로그램은 최소 2회 이상 실시([1-①] 또는 [1-②]만 2개 이상 실시도 가능)

※ No.1～2 모두 제출하되,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차․단계별 추진계획 대비 추진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추진 및 진도관리

※ 증빙자료 제출 등은 단계별 평가 시, 별도 공지/수합(계획에 따라 연차별 연구성과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제출)

□ (책무-2) 연구결과 제출

ㅇ (제출시기) 단계별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ㅇ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재단 e-R&D 시스템)

ㅇ 연구결과물 제출 기준

업적 기준	비고
단계 내 과제당 업적 1편 이상	▪(논문) 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 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업적 1편
	▪(저서/역서) 단독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저작 1건은 업적 2편

- (제출대상) 연구책임자만 제출(최소 1편 이상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함)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 또는 출판된 학술활동 결과물은 업적으로 불인정

ㅇ (사사표기) 유형-1(전략적지역연구)의 사사표기 참조

□ 연구 종료과제 결과평가

▲ 전략적 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DB구축 제외),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ㅇ (평가시기)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후

ㅇ (평가방법)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안)은 별도 수립

※ 기존 대학(정책)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 및 평가방법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신청요강 및 사업세부시행계획안에 준하여 적용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계속과제의 결과평가 항목은 [붙임-7] 참조

ㅇ (평가대상 과제)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이 도래하는 과제

-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는 경우, 결과평가 면제

ㅇ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 평가결과 ‘미흡’, ‘불량’ 판정 과제는 학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제한(최대 5년) 등 제재조치 부과

▲ 순수학문연구형 중「DB 구축」분야

ㅇ (평가시기)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지원유형	평가대상	평가시기
① 사전학/자료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DB 자료 등)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② 총서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물(1차 결과물 : 요약 DB자료 및 저서 파일 등)	上同

ㅇ (평가방법) 패널평가

단계	구분	점검내용	비고
1단계	전공평가	▪당초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전공평가단
2단계	종합평가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승인	종합평가단

ㅇ (평가항목) [붙임-4]의「4. 결과평가」참조

ㅇ 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구분

① 사전학/자료학

② 총서학

1차

(①② 공통)

▪[1차] 평가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조치사항
70점 이상	PASS	연구종료
60점 이상 ～ 70점 미만	보류	재평가 대상
60점 미만	FAIL	참여제한 기간 5년(연구종료)

※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보류 판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불가

▪[재평가] 실시

- 6개월 이내 ⓐ 학술활동결과보고서와 ⓑ 학술활동결과물(1차)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처리

점수구간	등급	조치사항
70점 이상	PASS	연구종료
70점 미만	FAIL	참여제한 기간 5년(연구종료)

※ 평가결과에 따른 신청제한 기간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산정

※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 따른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않음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1차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보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연구종료 처리하여 5년간 신청 및 참여 제한

2차

(② 총서학)

▪학술활동결과보고서 및 1차 학술활동 결과물 평가에서 Pass 통보를 받은 과제에 한해 2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할 수 있음

▪2차 학술활동 연구결과물에 대해 결과평가는 미실시(연구종료)

ㅇ 학술활동결과물 미제출 과제는「학술진흥법」제20조에 따라 처리

(참고) ≪ 유형 2-2 / DB구축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제출․평가 절차

구 분		< ①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및 ② 학술활동 결과물(1차) 제출 >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결과평가 > ※ 접수 마감 후 3개월 이내 평가실시		< 학술활동 결과물(2차) 제출 >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평가실시
		보고유형	제출물	미제출시 제재				보고유형	제출물	미제출시 제재
사전학 자료학		학술활동 결 과 보 고 서	결 과 보고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 간 연구지원 신청 제한	➡	▪(평가대상)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DB) ▪평가결과 → (PASS) 연구종료 → (보 류) 재평가 대상 → (FAIL) 5년 제한(연구종료) ▪재평가 → (PASS) 연구종료 → (FAIL) 5년 제한(연구종료)
		학술활동 결 과 물 (1차)	DB자료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 간 연구지원 신청 제한 ※ 제한 기간 중 제출 시 평가 및 제재 차등	➡
총서학		학술활동 결 과 보 고 서	결 과 보고서	▪연구비 전액 환수 및 환수일로부터 2년 간 연구지원 신청 제한	➡	▪(평가대상)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 및 학술활동결과물 ▪평가결과 → (PASS)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 (보 류) 재평가 대상 → (FAIL) 5년 제한(연구종료) ▪재평가 → (PASS) 1차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승인 → (FAIL) 5년 제한(연구종료)	결과평가 통과 ➡	학 술 활 동 결과물 (2차)	저서 (출판물)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 제한 ※ 제한기간 중 제출 시 평가 및 제재 차등
		학술활동 결 과 물 (1차)	저서 파일 및 요약DB	▪제출 마감일로부터 5년간 연구지원 신청 제한 ※ 제한 기간 중 제출 시 평가 및 제재 차등

□ 학술활동 성과관리

□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의무

ㅇ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결과물**을 탑재하여야 하며,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여부,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등

- 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

※ 학술활동결과물이란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발표문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조 제10호)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예시–사진, 음성, 동영상, 통계자료 등)

□ 연구성과의 활용 촉진

ㅇ 재단은「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34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

- 국회도서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유관기관과 연계 활용

- 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사업비 관리

□ 사업비 지급

ㅇ 연구책임자 소속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에 지급

- 사업비는 과제별 협약 체결 이후 집행

※ 다년과제의 경우,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계속지원이 결정된 후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관리

ㅇ 사업비는「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제2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시행

VI. 기타사항

□ 간접비 지급

ㅇ 신규 및 계속과제의 간접비는 당해연도 시점의 고시율을 원칙적으로 적용

※ 단, 2018년 이전에 협약한 계속과제는 협약시점 간접비 적용비율로 지급

ㅇ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제4조에 따라 간접비 계상*

*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5%) 및 비영리 연구기관(17%)

□ 기타사항

ㅇ 과제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 가능

- 단, 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사항은 비공개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는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절차 이행

-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관련 사항 확인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공용 IRB 확인

※ (문의처) 각 대학의 IRB심의위원회(대학 내 IRB 심의위원회가 없는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www.nibp.kr)에 문의)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ㅇ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 이수

※ 단, ‘연구윤리 교육’을 수료한 연구자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가 필요함)

붙임 1		비용 항목별 계상 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인건비	전 문 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전임연구인력 인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임연구인력(연 3,000만원 이상 / 1인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 고용계약 및 퇴직금 포함
	학 생 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ㆍ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ㆍ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ㆍ학사ㆍ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 기준
직접비	장비 · 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 및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 술 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 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 활동 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붙임 2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 제안요청서(RFP)

1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 경제

1-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제안부처 (제안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최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목받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도출할 필요 ㅇ 향후 사회적경제계를 견인할 정책 패러다임, 인재양성 등의 방향성을 인문사회학적 관점에서 제시
주요 연구내용	ㅇ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 분석 ㅇ 사회적경제 정책체계 분석: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 국내·외의 사회적경제 분야별(기업유형별, 생태계별) 정책현황 분석 -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정책체계의 특징 및 한계 정리 ㅇ 사회적경제의 발전조건 분석·도출 - 사회적경제 관점에서의 접근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분야 및 조건과 사례 ㅇ 사회적경제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제언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	-		-
	-

1-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지속가능한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
제안부처 (제안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해 민관이 모두 주목하면서,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려면 구심점을 재정립할 필요 ㅇ 그 구심점은 사회적경제가 갖는 근원적인 역할,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어야 하고 이는 인문사회적 관점의 연구에서 도출 가능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에 활용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해당사항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그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분석은 사회과학적·경영학적 접근이 주를 이루어왔음 ㅇ 그러나 지역사회와 구성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호혜와 협력의 원칙 하에 지속되어야 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근원적인 지속성과 발전방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 ㅇ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7.) ㅇ 국정과제 26-2(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타

2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안 연구

2-1	연구과제 제안 요청서
과 제 명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안 연구
제안부서	교육부 기획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속 - ’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2)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7.3%(2만3700명) 감소 * ’19년 교육통계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72,947명) 대비 66% 수준 -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 등 교육분야 전반의 변화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 *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추계(만명): (‘17)582→(’20)546→(’30)426→(’40)402 ㅇ 인구구조 변화, 정보화, 불평등 심화 등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초중등교육 영역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을 포괄하여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 필요 ※ 장래인구특별추계(19.3) 발표를 계기로 범부처 인구정책TF 1기(’19.4.~11.), 범부처 2기 TF(’20.1.~) 운영 및 교육부 자체TF(’19.4.~) 운영 중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는 반면, 제한된 재원에 따른 교육·사회적 양극화 심화 극복 필요
주요 연구내용	ㅇ 미래사회 변화 전망 - 인구구조변화 등에 따른 학교, 학생, 교원의 변화와 영향 - AI, 빅데이터,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환경의 변화와 대응 ㅇ 지역별 인구구조 및 학령인구 변화 관련 교육통계·빅데이터 분석 및 시사점(전망) 제시 ㅇ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교육혁신의 방향 및 비전 제시 - 개인·지역간 격차를 완화하는 맞춤형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유초중등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 발굴·제안 - (예시) 학교기능 재정립, 유아교육, 돌봄, 지역사회 연계,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 교육 지원, 개인맞춤형 교육, 고교학점제, 교원 수급, 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 학교공간 혁신, 학제 개편 등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는 고등·평생·직업 교육 영역의 주요 정책 과제 - (예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고등교육 재정, 한계대학 퇴로방안, 성인학습자 교육, 직업평생교육,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 전 영역에서의 중장기 교육혁신 방향 및 전략 마련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단·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과제 발굴·제시 ㅇ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 혁신 방향 제시 ㅇ 코로나19에 따른 에듀테크 활용방안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2018)	류방란 외 (통계분석, 문헌연구, 해외사례분석)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인구 감소와 학생수 감소 실태 분석 -초중등, 고등교육 영역의 정책 대응 검토와 정책 과제 제안
	인구지형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2019)	박병영 (통계분석, 문헌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교육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2-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교육정책 방안 연구
제안부서	기획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ㅇ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상 지속 - ’19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미만(0.92)인 유일한 국가이며, 출생아 수도 30만3100명*으로 전년대비 7.3%(2만3700명) 감소 * ’19년 교육통계기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472,947명) 대비 66% 수준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 *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추계(만명): (‘17)582→(’20)546→(’30)426→(’40)402 ㅇ 인구구조 변화, 정보화, 불평등 심화 등 교육환경이 변함에 따라 유초중등교육 영역 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을 포괄하여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정책 마련 필요 ㅇ 특히 코로나-19 이후 교육환경변화(에듀테크의 필요성, 학교 밖 학습경험의 인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혁신 방안 및 과제 발굴 필요 - 4차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와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는 반면, 제한된 재원에 따른 교육·사회적 양극화 심화 극복 필요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유·초·중등교육, 고등·평생교육 등 전 영역에서의 교육혁신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 과제 제시 ㅇ AI, 에듀테크 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대응하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에 활용
타 정책과제 과의 중복성	ㅇ 해당 사항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연구는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함 ㅇ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원수급, 재정, 폐교 대책 등 단기 과제 뿐만 아니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교육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인 연구거점이 필요 ㅇ 정책중점연구소를 거점으로 하여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 고용,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소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발표(’19.11.6.) ※ 장래인구특별추계*(‘19.3) 발표를 계기로 인구정책TF 1기 운영(19.4.~11.) 및 2기 TF 운영 중(‘20.1~) ㅇ 2020년 교육부 연두업무계획(’20.3.2.)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정책 방향 마련
기타	ㅇ해당 사항 없음

3		신남방 지역학 진흥 정책 연구

3-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신남방 지역학 진흥 정책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위한 국가 전략인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남방 지역학 진흥의 연구 거점 및 정책 씽크탱크(think tank) 구축 ※ (신남방 국가) 아세안(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연구내용	ㅇ 신남방 연구 거점 역할 수행 - 연구 동향 분석 및 연구 수요 발굴, 정책적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단기 연구 전략을 수립 - 연구소․학회 등 연구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기 학술포럼 개최 지원, 신남방 지역 현지 연구자들과 학술 교류 채널 구축 ㅇ 신남방 정책 기획․평가․관리 수행 - 기존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현황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인 국가 신남방 정책 기획 및 후속조치 관리 등 - 신남방 지역학 인력 현황 분석 및 수요 조사를 통해 중장기 신남방 인력 양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신남방 지역학 연구자 및 정책 유관 기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연구 결과의 직간접적 활용 가능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ㅇ 해당 없음

3-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신남방 지역학 진흥 정책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교육부(국제교육협력담당관)	담당자 (연락처)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신남방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종교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해당 지역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부족함. 주로 학계에서는 인문학적 측면, 민간에선 경제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개별 사업을 통해 신남방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연구 거점 미비 및 상호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총괄적인 연구 전략 수립 및 연구결과의 축적․공유가 제한되고, 정책화의 매개체도 부족하여 국가 기관과 학계의 유기적인 연계도 부족 ㅇ 연구 거점으로서 신남방 지역학 관련 연구소․학회 등 학문 단위의 학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전략 수립․피드백을 수행하여 국가 전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신남방 지역학 연구자 및 정책 유관 기관(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연구 결과의 직간접적 활용 가능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신남방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접근하여 연구하는 주제들은 기존에도 있어왔으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 전략과 정책 기획을 수행하는 연구 과제는 부재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해당 연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의 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신남방 지역학 연구자 및 국가 기관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정책 수립 및 연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여 하므로 일반적인 정책연구 용역으로 지원하기 곤란한 과제라고 사료됨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국정과제 98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신남방정책 추진) ㅇ한-아세안 3P(people, Peace, Prosperity) 미래 공동체 구상('17.11월)
기타

4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지원 전략 연구

4-1	연구과제 제안요청서
과 제 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지원 전략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연구목적 및 필요성	ㅇ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의 외연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현황 파악과 미래 변화와 연계된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정책 개발
주요 연구내용	ㅇ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양성 실태 조사를 통한 정책 개선방안 모색 - 인문사회분야 연구인력 지원 현황 및 실태 분석과 성과 추적 조사 등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도출 ※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한 실태 조사·분석 등으로 관련 통계 DB 축적 등 ㅇ 인문사회 전공자의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방안 연구 - 인문사회 전공자의 사회 진출 경로 및 현황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진출경로 설계 및 확산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토대 제공 - 과학기술 및 민간 기관의 유사사례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공모델 발굴·확산 ㅇ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경로 개발 중심의 연구지원 관리모델 수립 및 정책 발굴 - 미래 학문후속 세대 양성 및 발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연구지원 관리모델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논리 개발 - 사회적으로 약자인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안전망 설계 ㅇ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자 지원 전략 및 정책 개발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및 대학 구조 개혁, 4차 산업혁명 등 당면한 연구 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자 지원 정책 기획·평가 등 ㅇ 기타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및 정책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연구성과 대국민 활용 및 인식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방안 연구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지원 현황 분석 및 다양한 지원모델 발굴 등을 통해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지원정책 마련·추진 ㅇ 급변하는 학술 생태계 현황을 반영한 인문사회분야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한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사업의 타당성 제고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4-2	연구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인문사회분야 연구자 지원 전략 연구
제안부처 (제안부서)	교육부 학술진흥과	담당자 (연락처)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수립 - 이공분야에 비해 제한된 진출 경로로 인해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연구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및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 -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전 세계적 문제해결 및 인류 복지를 위한 인문사회 연구 가치의 재설정과 관련 학술진흥 정책의 합리성 제고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ㅇ 인문사회 전공자의 지원 현황 분석과 다양한 진출 경로 및 모델 수립 등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인문사회 연구자 지원 방안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토대 제공 ㅇ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경력개발 시스템 구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인문사회 연구자의 성공적인 사회진출 유도 및 건강한 학문생태계 조성 ㅇ 연구 환경 및 인류의 삶의 형태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 정책을 재정립하고 연구자 지원 방안을 다변화하여 국가 인문사회 연구역량의 선진화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ㅇ 해당 없음
(일반 정책연구 용역이 아닌)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의 신청 필요성	ㅇ 인문사회분야 연구자의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인 지원 정책 개발 및 사업 설계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 거점 구축 필요 ㅇ 급변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정책을 개발하여 국가적 차원의 연구 인프라 설계 및 시행 ㅇ 기존 인문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제한된 연구지원 및 정책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타 학문과의 융합 및 일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장기적이고 전문적인 학술진흥 정책 개발 필요
관련 기본계획 (또는 법령)	ㅇ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교육부, 과기정통부·문체부, ‘19.4.5.) ㅇ 2020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20.1.)
기타

붙임 3		「문제해결형 Top-down 과제」관리 및 운영

◈ (목적)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자료 축적 등 전문적이며 특성화된 연구거점 육성

□ 연구소 역할(문제해결형 Top-down과제 수행 연구소)

ㅇ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주제에 대한 조사․분석 및 전문적 연구

ㅇ 정책주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학문적 통계 확보 및 지표개발

ㅇ 연구주제(기본과제) 관련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에서 요청한 수시과제(이슈페이퍼 포함) 연구

① (기본과제) 정책과 관련하여 이론적․기초적 연구, 지표개발 및 데이터 축적 등 중장기적 대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② (수시과제) 정부정책 관련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응하여 연구소에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토대로 단기간 수행하는 연구과제

③ (이슈페이퍼)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 단계에서 아이디어 등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는 3개월 이내 단기 연구과제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전임연구인력 양성

ㅇ 주제 관련 각종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개최 등

□ 기타 사항

ㅇ 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중간산출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 제안부처의 담당부서와 재단이 협의 후 비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음

ㅇ 상기 사항 이외 사업관리 관련 주요사항은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리

붙임 4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평가항목/지표 (신규)

◈ ‘20년도 선정「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의 세부 유형별 ① 선정평가, ② 연차점검, ③ 단계평가, ④ 결과평가 항목 및 지표

1		(신규) 선정평가

□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50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사회적 적실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명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우수성 ▪네트워크 구축 계획과 전문가 활용계획 등 ▪성과목표(지역연구 관련 자료집 발간, 설명회 개최, 연구성과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	30	5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및 활용 방안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1 ≫ 논문/저역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총서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30	6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5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DB 구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30
	▪DB 서비스 구축	▪DB 서비스 구축계획의 타당성 - 연구결과의 DB를 위한 데이터 정의 및 DB 서비스 설계 계획의 타당성 - 연구결과 DB화를 위한 작업방법, 인력활용 방안 및 지속적 DB 관리방안의 구체성/타당성 - 연구결과 DB화를 위한 예산 편성의 적절성	20	60
	▪연구성과의 기여도	▪후속연구의 파생 가능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번역 전집/선집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실적의 우수성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학술번역 관련 보유시설 및 장비, 문헌 현황	5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학술번역 수행 역량 -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4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학술번역분야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 번역 관련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각종 학술활동 추진실적 등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 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학술활동 관련 연구소 자체 성과목표의 적절성	40	60
	▪연구성과의 기여도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3] 문제해결형

≪ □-1-1 ≫ 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사회적 적실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자료집, 성과발표회, 정책포럼 개최실적 등)의 적정성	2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2 ≫ 심화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 ‘연구과제 수행계획’의 (▶) 표시 부분은 ‘20년도 종료 SSK 대형센터의 기존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고, 어떤 점에서 발전/심화된 주제인지를 중점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수행의 시급성 및 국가․사회적 적실성(▶)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자료집, 성과발표회, 정책포럼 개최실적 등)의 적정성	2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정책연구용역과제 포함)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계획 및 주제와 정책제안서 간의 부합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성과목표(정책보고서 및 정책 참고자료(Issue Paper 등), 정책포럼, 학술대회 개최 등)의 적정성	3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10	50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연구성과 활용 방안의 실현 가능성 및 우수성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4] 교육연계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소 기 반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 연구비 수주실적 -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노력 - 연구소 시설 및 문헌/연구장비 보유현황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연구책임자)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15	50
	▪연구소 발전계획의 적합성	▪연구소 전문화․특성화 발전계획의 적합성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 외부기관과 협력계획(학․연․산 포함) -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활동(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추진계획	15
	▪대학(기관)의 연구소 육성 계획의 적정성	▪대학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적정성 ▪대학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확충, 전임연구인력의 채용 및 지원 등	10
연 구 수 행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실질적 교육과정 개설 및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향과 목표 설정 여부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 분과통합적 연구 가능성 ▪성과목표(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활용․확산)의 적정성 ※ 대학자체/K-MOOC 신규 개설 관련 평가위원 재량에 따라 가점 부여 가능(정성평가)	30	50
	▪인력양성계획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양성계획 ▪교육과 연구의 연계현황 및 운영계획 등	5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성과의 대․내외 활용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우수성 ▪연구성과의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1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연차점검

□ 전략적지역연구형 / 순수학문연구형(논문/저역서) / 문제해결형(Bottom-up) /교육연계형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연구과제 수행 계획(인력양성 포함)
	▪연구기반(예산, 공간, 인력구성 등) 확충 및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문제해결형(Top-down)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소 운영 실적 및 계획	▪연구인력 확충 및 대학의 자구노력
	▪운영활동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정책 기여도	▪연구결과의 정책 기여도
	▪연구윤리 준수
	▪연구결과의 수준
수요자 만족도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의 신속성
	▪교육부 정책담당부서와의 소통

□ 순수학문 연구형(DB구축)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차년도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DB 구축	▪DB구축의 당초 목표대비 달성실적
	▪기 구축된 DB의 데이터 품질 상태

□ 순수학문 연구형(번역)

점검항목	점검지표
당해연차 실적	▪연구수행 계획(연차별 목표) 대비 추진 실적
	▪대학의 연차별 지원계획 대비 이행 실적
다음연차 계획	▪연구과제(번역) 수행 계획
	▪연구기반(예산, 공간, 인력구성 등) 확충 및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상기 ～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3		단계평가

□ [유형-1] 전략적 지역연구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전문화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세미나 및 포럼, 연구대상 국가 관련 설명회 개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성과목표(지역연구 관련 자료집 발간, 설명회 개최, 연구성과 교류 및 정보제공 등)의 적정성 - 현지 거점 구축 및 네트워크 형성 계획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2] 순수학문 연구형

≪ □-1 ≫ 논문/저역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총서집 발간, 학술대회 개최, 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계획 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DB 구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연구소 특성화․전문화 추진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수행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DB구축 연구주제 관련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연구수행 결과 또는 대표실적의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 공간확보 등)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10
	▪연구소 운영계획 및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연구인력(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구실적 및 구성의 우수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재정 및 시설, 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5	20
	▪연구성과의 기여도	▪후속연구의 파생 가능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5
DB구축	▪DB 구축	▪DB구축의 당초 목표대비 달성실적 ▪기 구축된 DB의 데이터 품질 상태	20	2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 ≫ 번역 전집선집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학술번역분야의 전문화 노력 및 실적 ▪학술번역 관련 보유시설 및 장비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 실적 ▪유관기관과 교류․협력 실적	2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학술번역 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 번역권 체결 및 출판 라이센스 확보, 출판계획 대비 추진 실적 포함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대학(기관)의 지원 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 공간확보, 대응투자 포함) ※ 대응자금 내 출판지원비 지원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학술번역 역량 및 번역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및 대학(기관)의 육성계획	▪학술번역 분야 전문화․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연구소 자생력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 지원/육성계획의 우수성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의 적절성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15
	▪연구성과 및 출판계획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 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10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3] 문제해결형

≪ □-1 ≫ 심화형/일반형 - Bottom-up 과제 (자유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또는 교육과정/교재개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계획 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2 ≫ 일반형 - Top-down 과제 (지정주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또는 교육과정/교재개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현안대응에 대한 신속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유형-4] 교육연계형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연구소 운영 실적의 우수성	▪특성화․전문화 계획 추진 실적의 우수성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학술활동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추진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유형별 학술활동(세미나 및 포럼 등 개최 또는 교육과정/교재개발 등) 계획 대비 추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40
	▪대학(기관)의 지원실적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10
단계 계획서 평가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도 및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내용의 창의성 및 구체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논문․저서 등)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계획 등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등	20
	▪연구인력 구성의 적정성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 연구소장의 학문적․행정적 역량 -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역량 및 연구실적	5	40
	▪연구소 운영계획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해당 대학(기관)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여부 포함) - 연구비 수주계획 등 연구소 자생력 확보방안 - 외부기관과 교류협력 계획(학․연․산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등 발간 계획	10
	▪대학(기관)의 육성 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기관)의 연구소 지원계획 - 재정투자 및 시설지원, 인력(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확충 지원 등	5
기 타	▪예산계획	▪예산 편성내용의 합리성 및 적절성 (불필요한 연구비 삭감)
계			100

※ 상기 평가항목 및 지표, 배점 등은 평가계획 등 수립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		결과평가

□ 전략적지역연구형/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제외)/문제해결형/교육연계형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결과의 질적 우수성	30
		▪결과의 독창성
		▪결과물과 연구Agenda의 적합성
2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30	10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학문적 파급 효과
3	▪연구수행의 목표달성	▪목표달성 노력	20
		▪목표수준의 도달 정도
4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방법의 적합성	20
		▪참고자료의 적절성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 문제해결형은 Top-down 및 Bottom-up 과제 모두 포함

□ 순수학문연구형(DB구축)

No.	평가항목	평가지표	비고
1	▪수행 연구실적	▪목표대비 연구수행의 진도 실적	30
		▪연구수행 결과 관련 실적
2	▪연구성과의 기여도	▪연구결과물에 대한 토대연구 자료로서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20
3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DB 서비스 데이터 품질 완성도 - 데이터의 정확성/중복성/완결성	20	100
4	▪DB 서비스 사용성 평가	▪DB 서비스 분류체계(주제별, 유형별, 사용자별 등) 설계의 적합성 및 완결성	20
		▪DB 필드 설계의 적합성, 이용자 관점의 DB 레이블 사용성
5	▪DB 서비스 데이터 구축 실적	▪연구계획 대비 DB 데이터 수량 구축 실적	10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5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세부 유형별 학술활동 결과물 현황 (요약)

No.	세부유형		학술활동 결과물
			[책무-1] 연구성과 발표		[책무-2] 연구결과 제출
			내용	비고	내용	비고
1	전략적지역연구형		① 정보제공(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실적	수시
			② 지역연구 Issue Paper	연 4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③ 정부/민간기업 대상 설명회	연 1회↑
			④ 자료집 또는 정책보고서	단계 내 2회↑
2	순 수 학 문 연구형	① 논문/저역서	① 연구주제(Agenda) 관련 연구총서	연 1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2편↑	-
			② 연구주제(Agenda) 관련 학술대회	연 1회
		② DB구축			▪DB 제출(총서학은 저서 포함)	-
		③ 번역			▪출판이 완료된 번역 전집/선집	-
3	문 제 해결형	① 심화형/일반형 Bottom-up (자유주제)	① 연구주제(Agenda) 관련 정책보고서/자료집	연 1회↑
			② 성과발표회 또는 정책제안 포럼 개최	연 1회↑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③ 정책제안(입안서) 또는 정책반영 결과 법률안 제안서	단계 내 2회↑
		② Top-down (지정주제)			① 학술활동결과보고서(정책보고서)	-
					② 지원년수 * 과제당 업적 1편↑	-

No.	유형	학술활동결과물
		[책무-1] 연구성과 발표		[책무-2] 연구결과 제출
		내용	비고	내용	비고
4	교육연계형	① 교육과정 개선/활용실적 종합성과결과보고서 - [①-1] 신규 (비)교과 강좌 개설 및 교재개발 활용 실적 - [①-2] 기존 교과 강좌 및 교재 개선/보완 실적 ※ 단, [①-1] 및 [①-2]는 최소 2회 이상 실시	단계 내 1회↑	▪단계(3년) 내 과제당 업적 1편↑	연구책임자
		② 교수학습자료 개발

※ 각 유형별 해당 성과물 모두 제출

※ 각 유형별 성과물의 세부내용은 V. 과제관리,  연구종료과제 결과물 제출과  학술활동 결과물 참조

붙임 6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주요 현황 [계속과제)

□ 사업 목적

◦ 대학부설 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지원을 통한 대학 내 연구거점 육성 및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강화 도모

□ 사업 현황

◦ (사업비) 계속과제 51개 / 13,260백만원

[단위: 백만원/과제]

구분		사업비	지원과제 수
신규*		-	-
계속	대학중점硏	9,435	37
	정책중점硏	3,825	14
합 계		13,260	51

* 신규과제는「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통합․지원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평가 및 사업(과제)관리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사업 신청요강 및 세부시행계획 등에 준하여 적용

□ 과제 관리

No.	평가명	평가내용
1.	연차점검
	▪(점검대상) 30과제(대학중점 19개 / 정책중점 11개) ▪(점검방식)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패널별 점검
2.	단계평가
	▪(점검대상) 21과제(대학중점 18개 / 정책중점 3개) ▪(점검방식) 단계보고서 접수 후 현장실사 및 전공평가
3.	결과평가
	▪(평가대상) 20과제(대학중점 13개, 정책중점 7개)

※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경우, 상기 점검 및 평가는 온라인 등으로 변경 가능

붙임 7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평가항목/지표 (계속과제)

◈ ‘19년도 이전에 선정된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 연차점검, ▲ 단계평가, ▲ 결과평가 항목 및 지표

※ 계속과제(① 정책중점연구소, ② 토대연구 및 ③ 신흥지역연구사업)는 별도 세부시행계획 수립(평가항목 및 지표 포함)

※ 기존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결과물 제출,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은 해당 연구소가 선정된 연도 기준의 사업 신청요강 및 세부시행계획안 등에 준하여 적용

1		연차점검

□ 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내용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차년도 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 ※ 2017년 선정과제부터는「인력양성」부분 점검 제외
연구소 운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공간확보/대응투자 포함)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 번역 분야

점검항목	점검지표
연구내용	▪번역수행계획 대비 진도 실적
	▪차년도 번역 계획
연구소 운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전임연구인력/공간확보/대응투자/번역권 체결/출판 라이센스 확보 및 출판 등)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2		단계평가

□ 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60)	▪연구소 운영 실적	▪특성화‧전문화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 ▪연구장비(문헌) 확보 및 활용 실적 ▪외부기관과의 협력, 학술활동 실적	20	60
	▪대학의 지원실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전임연구인력‧공간 확보, 대응투자 포함)	1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연구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인력양성 계획 대비 실적 ※ ‘17년 선정 과제부터는 제외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계획대비 실적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단계 계획서 평가 (40)	▪연구인력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참여연구원들의 연구능력 및 연구실적	5
	▪연구소 운영계획	▪전문화‧특성화 발전 계획(해당대학의 특성화 발전방향과 부합도 포함) ▪연구소 자생력 확보 방안 ▪연구비 수주 계획 ▪외부기관과의 협력계획(학‧연‧산 협력 포함) ▪학술대회‧세미나 개최, 학술지‧총서 발간계획	10	40
	▪대학의 육성계획	▪연구소 중장기적 육성계획 ▪대학의 인력 확충‧지원 계획(전임연구인력 채용 등) ※ ‘17년 선정 과제부터는 제외 ▪대학의 재정투자 및 시설 확충 계획	5
	▪연구과제 수행계획	▪연구목적의 타당성 ▪연구주제의 창의성․구체성 ▪연구내용, 방법의 적합성 및 체계성 ▪학제적‧분과통합적 연구의 가능성 ▪성과목표(논문‧특허‧저서)의 적정성 ▪세미나 및 포럼 개최 계획 ▪연구성과의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학문적, 사회경제적 기여도 등 파급효과	20
기 타	▪예산편성의 적정성	▪예산 편성계획의 적정성
계			100

□ 번역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단계 실적 평가 (60)	▪연구소 운영실적	▪학술번역 중점분야의 전문화 노력/실적 ▪학술번역을 위한 보유시설과 장비 확보 및 활용 실적 ▪학술번역 및 번역서 출판실적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실적	20
	▪대학의 지원실적	▪대학측의 지원 계획 대비 이행 실적 (전임연구인력‧공간 확보, 대응투자 포함) ※ 대응자금 내 출판지원비 지원실적	10	60
	▪연구 및 인력양성 실적	▪학술번역 수행 계획 대비 진도 실적 ※ 번역권 체결 및 출판 라이센스 확보, 출판 계획 대비 실적 포함 ▪대표실적의 질적 우수성	30
단계 계획서 평가 (40)	▪연구인력	▪연구인력 구성 계획의 적정성 ▪연구소장의 행정적‧학문적 능력 ▪참여연구원들의 학술번역 역량 및 번역실적	5
	▪연구소 운영계획	▪학술번역 분야 전문화ㆍ특성화 계획의 우수성 ▪연구소 자생력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달성 가능성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계획의 적정성	10
	▪대학의 육성계획	▪대학의 중장기 지원 및 육성계획의 우수성 ▪대응자금 투자 및 행정지원의 적절성 - 대응자금에서의 출판지원비 지원계획 등 포함	5	40
	▪연구과제 수행계획	▪학술번역 분야 연구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소 특성화와 부합성 ▪학술번역 분야의 창의성 및 도전성 ▪학술번역 수행계획 및 내용의 우수성 ▪학술번역 수행전략 및 방법,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연구성과 및 출판계획	▪학술번역 분야 학문발전의 기여 및 번역수준 향상의 기여도 ▪학술번역 성과 활용방안의 우수성 ▪학술번역 성과확산 및 출판계획의 적정성(번역권 체결, 출판 라이센스 확보 등 포함)	10
기타	▪예산 편성의 적정성	▪차년도 예산편성 계획의 적정성
계			100

3		결과평가

□ 공통(인문사회 분야 / 예술․체육(ASK)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30)	결과의 질적 우수성	▪최근의 학문수준에 비추어 볼 때, 연구결과가 질적으로 우수한 것인가?	15	30
	결과의 독창성	▪연구결과가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고 독창적인가?	1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30)	객관적 타당성의 확보	▪연구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10	30
	학문발전의 기여 정도	▪해당 학문의 이론과 실제를 선도하여 발전시키는 것인가?	10
	학문적 파급 효과	▪학문의 새로운 연구방향이나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인가?	10
연구수행의 목표 달성 (20)	목표달성 노력	▪목표 달성을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10	2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당초 계획된 목표 수준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	10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20)	연구 방법의 적합성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10	20
	참고 자료의 적절성	▪연구수행 과정의 참고 자료나 문헌 등이 적절히 인용되었으며 도움이 되었는가?	10
합계			100

□ 최종 결과물을「자료집」으로 제출한 과제 (한국 근현대사 및 예술/체육 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 연구 실적(4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진도 실적	20	40
	▪연구수행결과 관련 실적	20
연구성과의 기여도(40)	▪연구 결과물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40	60
출판가능성(20)	▪출판물로서의 적합 여부 및 내용 충실성 등	20
계		100

□ 최종 결과물을 번역「선집」또는「전집」으로 제출한 과제 (번역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수행 연구 실적(20)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 대비 진도 실적	20	20
번역능력의 우수성 (60)	원문번역의 충실도	▪원문번역의 정확성 ▪원문번역의 완결성 ▪용어 및 문체의 적절성(특수어, 복합사유어)	20
	가독성과 완성도	▪번역의 가독성(자연스럽고 정확한 우리말 표현) ▪고유명사 및 용어 표기의 통일성	20	60
	역주 등 참고사항	▪역주 및 역자해설의 적절성과 충실성 ▪기타 참고사항의 구비(용어집, 도표, 지도 등) ▪기존 번역과의 차별성(기존 번역본이 있는 경우)	20
연구성과의 기여도(10)		▪연구 결과물의 해당 연구분야 기여도	10	10
출판 실적(10)		▪출판물로서의 적합성 및 출판여부 등	10	10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