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고 제2020-2호 >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0. 4.

Ⅰ

공모 개요

1. 개 요

o 용 역 명 :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o 예    산 : 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부가세 포함)

2. 과업 내용

o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

- 북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도, 노동신문 등 매체 및 문헌 분석

* 특히, 북한이 제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및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 나타난 북한의 아동정책 변화 동향 분석·평가

- 북한 아동권리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자료 비교 분석

- 설문 및 조사항목 구성, 조사대상자 선정 등 세부 조사계획 수립

o 조사대상자 섭외 및 심층조사

- 북한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실태 전반 파악

- 2단계 심층조사 실시 ①설문(100명 내외) → ②대면 인터뷰(50명 내외)

* 2015년 이후 탈북민 중 탈북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관련 부모 및 교사 포함(10% 이하) 가능

o 심층조사 결과 분석 등 사후 연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연구·분석 및 평가

- 북한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서 활용방안 도출

o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020. 4. 20.(월) ~ 4. 28.(화) 18:00

o 서류심사 : 2020. 4. 29.(수) ~ 5. 1.(금) 예정

o 결과발표 : 2019. 5. 6.(수) 예정

o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재공고 기간 내 추가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수의계약 예정(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7조제1항)

4. 제출 서류

o 구비 서류 : 과업제안서 1부 및 확약서 1부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30매 내외로 가급적 한글(15포인트, 줄간격 160%)로 작성

o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전화】02-2135-7053【이메일】kleinblue7@unikorea.go.kr

o 접수처 : 전자우편 및 우편으로 접수

-【전자우편】kleinblue7@unikorea.go.kr

* 전자우편 발송 후 유선(02-2135-7053)으로 수신확인 필수

-【우편】0315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0층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기획연구과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겉봉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5.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일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본 제안서의 과업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속물 및 결과에 대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통일부에 소유권이 있음.

o 제안서 심사시 필요에 따라 제안업체(자)에게 설명회(PT)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지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Ⅱ

과업 지시서

1. 개 요

o 용 역 명 :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o 예    산 : 금사천오백만원정(￦45,000,000, 부가세 포함)

2. 목 적

o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사례 수집·분석 및 평가

- 연구결과는 향후 북한인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3. 과업 내용

o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연구 수행

- 북한 아동권리 관련 법·제도, 노동신문 등 매체 및 문헌 분석

* 특히, 북한이 제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및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 나타난 북한의 아동정책 변화 동향 분석·평가

- 북한 아동권리 관련 국·내외 조사·연구자료 비교 분석

- 설문 및 조사항목 구성, 조사대상자 선정 등 세부 조사계획 수립

o 조사대상자 섭외, 심층조사 진행

- 북한 내 만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실태 전반 파악

- 2단계 심층조사 실시 ①설문(100명 내외) → ②대면 인터뷰(50명 내외)

* 2015년 이후 탈북민 중 탈북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자를 주 대상으로 하되, 관련 부모 및 교사 포함(10% 이하) 가능

o 심층조사 결과 분석 등 사후 연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아동 권리실태 연구·분석 및 평가

- 북한 아동권리 개선을 위한 기초 정책자료로서 활용방안 도출

o 그 밖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4. 용역 수행자 선정 방법

o 과업제안서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후 최종선정

- 심사는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단, 필요시 과업제안서에 대한 설명회(PT)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 및 일정등은 추후 별도 통지

* 세부 평가영역 및 배점은 【붙임2】 참조

** 본 제안에 단독응모인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선정

5. 과업 지침

1) 일반사항

o 과업수행자는 본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o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의 목적과 의도, 특수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 함.

o 본 과업 수행 시 기존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함.

o 본 과업 범위에 적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구와 관련한 중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o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및 보고서 결과를 비롯한 모든 자료의 외부누설 및 유출, 타인 대여, 외부공개 등이 일체 금지됨.

o 모든 자료는 북한 원문 및 매체, 국내외 최신자료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을 이용하되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함.

o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참여연구원 구성

o 과업수행자는 해당 세부과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으로 용역수행팀을 구성,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조사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는 만큼, 조사 실무경험을 가진 조사전문가와 분석능력을 가진 연구자를 균형 있게 포함시켜야 함.

- 연구 주제 및 조사 대상 특수성을 고려, 아동 관련 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 심층인터뷰 업무지원을 위한 연구보조원과 회계처리 및 정산을 위한 보조원을 반드시 지정해야 함.

o 본 과업진행 중 책임연구원 등 주요과업 수행자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함

o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원이 있을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진행 보고 및 발주처 협조사항

o 연구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과업 담당자 명단과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서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o 연구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 연구추진개요 및 추진일정에 대해 보고하며, 연구추진방향에 대해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중간보고는 과업내용에 대한 전반적 진행상황과 연구결과를 보고하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의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여야 함.

- 최종보고회는 중간보고에서 언급·지시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전문가 참여하에 용역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함.

o 연구과정에서 필요시 발주기관은 연구 용역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음.

4) 연구용역 일정

o 연구용역 기간 : 2020년 5월 ~ 10월(6개월)

- 연구용역은 △사전연구 △심층조사 진행 △조사결과 분석‧연구 등의 세 단계로 구성

시기	주요 연구 일정(안)
5월	o 착수보고회 개최
	o 조사 관련 사전연구 - 북한 법제도 및 기존자료 분석, 조사항목 구성 등 기초연구 실시 - 조사범위 정의 및 조사방법 구체화 - 조사대상자 선정 등
6-9월	o 대상자 섭외 및 설문·대면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 실시
	o 중간보고회 개최(8월말) - 조사결과 중간점검 및 사후 연구 방안 등에 대한 보고
9-10월	o 조사 결과 분석 및 사후 연구 -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 내 아동 인권실태 연구・분석 및 평가 - 북한인권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방안 도출
	o 최종보고회 개최(10월말)

o 착수보고서

- 착수보고회 시 함께 제출하되, 과업 참여자 명단 및 인적사항, 연구조직의 편성, 연구계획, 참여자별 연구 분야 등이 포함되어야 함.

o 중간보고서

- 중간보고회 시 함께 제출하되, 연구진행 사항과 남은 기간의 구체적인 연구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함.

o 최종보고서

- 연구종료일까지 책자 10부 및 요약본, USB 등 제출

- 최종보고서(A4 150매 내외, 글자크기 12pt, 줄간격 160%)는 제본하여 책자 형태로 제출하고, 요약본(A4 10매 내외)은 연구 목적,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여 개조식으로 정리하여 제출

- 대면 인터뷰 관련 자료(영상, 녹취, 증언채록 등) 원본은 부록 형태로 별도 제출

- 기타 과업 추진과정에서 활용한 연구 데이터 및 관련 자료도 USB로 제출

5) 과업 변경의 조건

o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를 변경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계획 변경 등으로 과업의 내용 등을 조정하여야 할 때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의 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

o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별도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약정대로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용역기간 연기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o 과업수행자의 사유에 의하여 연구가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함.

6) 회계관리

o 실행 예산계획서는 최대한 실제 소요내역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세부항목(△면접사례비 △여비 △전산처리비 등)별 소요경비는 과업목표 달성에 부합되게 편성하고, 정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준하여 집행

o 과업추진 과정에서 지출항목별 용역비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붙임1】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북한 내 아동권리 실태 심층조사・연구

수행기관 :                 (인)

용 역 신 청 서
과 제 명
용역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용 역 내 용	(별첨참조)
추 진 계 획	(별첨참조)
예상원고매수		⑹용역기간
소 요 예 산	(용역비소요내역서 별도첨부)
활 용 자 료
현재 용역책임자가 수행중인 다른 기관의 용역내역서	(별도 첨부)
* 용역내역서에서는 용역과제명, 용역금액, 용역기간, 용역위촉기관, 참여연구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상기와 같이 귀부의 용역을 신청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구용역 사업계획서

과 제 명
주 관 연구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주관연구 책임자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성명(직위)		연락처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 )
참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연락처)		대표자
첨부와 같이 정책연구용역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인)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귀하
첨부	과업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과업수행 계획서

1. 과제개요

o 연구주제명 :

o 연구자 : **기관 OOO외 00명(연구원 이상)

o 연구기간 :  2020.○월 ~ 2020.○월 (0개월)

o 연구예산 :     원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o 본 연구의 특징

o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실태와 동향 등

o 유사·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 종합 분석 및 한계 등

3. 연구내용

o 연구의 범위와 주요내용 등

4. 연구방법

o 연구 방법

5. 연구추진체계

가. 세부 연구주제별 연구 수행 방법 및 계획

o 연구추진 process 등

나. 일정별 연구추진 체계

o 연구수행 일정 : 연구기간 동안 월 단위 연구수행 내용 서술

- 추진계획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내역, 제출시기 등 기술

기간	연구수행 내용	비고(산출물, 제출시기 등)
2020.○월～	o
…	o

다. 연구진(기관)간 역할분담

□ 연구자간 역할분담

o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실질적인 역할분담 내역 및 연구수행 계획을 서술

이름	구분	연구경력	본 연구에서의 역할
1.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책임연구원
2. ooo (**대학 **학과 부교수)	연구원
3. ooo (**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라. 연구용역 관리방안

o 추진단계별 자체 점검 방법

o 용역 추진상황 보고(발주처와의 협력방안)

o 보안관리 대책

o 기타

6. 연구의 기대성과 및 효과

가. 정책적 측면

나. 학술적 측면

다. 향후 활용방안

7. 연구결과 평가 방법 등

가. 정량(定量)적, 정성(定性)적 평가

나. 연구윤리 확보 방안

o 연구윤리의 준수 및 연구 부정행위, 불성실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 과업명 :

□ 연구기간 :        (0개월)

□ 연구비 : 총 연구비를 기준(100%), 각 항목별 비율을 서술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Ⅰ. 인건비 계(A)			%
	인건비		o 책임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 o 연구원: 원× 인× 월 (참여율 %) o 연구보조원: 원× 인× 월 (참여율 %) o 보조원: 원× 인× 월 (참여율 %)
Ⅱ. 경 비 계(B)			%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임차료		%
소 계(C=A+B)
Ⅲ. 일반관리비 (D=C×5%)			% * (인건비 + 경비)의 5% 이하
Ⅳ. 이 윤 (E)			o 10% 이하(비영리법인 미계상)
Ⅴ. 부가가치세 (F)			o (C+D+E)의 10%(비영리법인 미계상)
합 계(G) (G=C+D+E+F)			100%

※ 경비 항목은 예시, 필요한 항목 설정 가능

※ 원가계산 및 정산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의함

- ’20년 인건비 기준단가(월) : △책임연구원 3,229,730원 △연구원 2,476,514원 △연구보조원 1,655,466원 △보조원 1,241,642원

*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 증감

※ 자산취득(컴퓨터․프린터 등 구입, 도서 구입 등)  제외

【별지 제5호 서식】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1. 연구기관 실적(최근 5년)

※ 2020.2.29일 기준 완료한 사업을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 관련 유사 용역 실적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1) 00대학교(또는 00연구소)

연번	연구제목	연구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1
2
3
4
…

2. 연구자 실적

가. 본 연구 및 타 연구 참여율

※ 2015.2월～본 연구의 연구기간 동안 타기관이 발주한 연구에 참여하는 현황

연구자	연구참여율	다른 연구용역 참여율․연구주제명․발주기관
1. ooo(책임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30%	(예) ’20.2월~’20.6월, 20%,「통일한국의 역사교육 정립방안」, 교육부 발주 - ’19.10월~’20.5월, 10%, 「고등학교 역사교육에서의 통일」, 한국문화재단 발주
2. ooo(연구원) (**연구소 연구위원)	-
3. ooo(연구원) (**대학 **학과 부교수)	20%
…

나. 책임연구원의 연구실적(최근 5년 이내)

※ 책임연구원의 경우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의 진행과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함.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이 관리나 자문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서 사본 등 실적증명이 제출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대상이 됨

※ 인적사항 + 연구실적은 1∼2쪽을 초과하지 않게 작성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세부적으로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기간			학력․경력			직위					비고
1999.2. ~ 2000.2.

※ 학력은 학사부터, 경력은 근래 10년 이내 주요 경력 5개 이하

※ 본 과업관련 경력만 기재할 것

※ 박사 또는 석사 학위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당해 과업 관련분야 연구경력 기재

□ 연구실적(최근 5년, 유사연구만 서술)

o 연구업적 총괄

연 구 비 수혜실적	연 구 논 문 발 표			저 서
	국 외	국 내	기 타	국 외	국 내
건	편	편	편	편	편

o 연구논문․단행본․공저․역저 등 실적

연구과제명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연구기간	게재지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해당 계약서류, 단행본 등 서적은 관련사실을 알 수 있는 표지, 논문의 경우 게재된 학술지의 표지와 (해당 논문의 게재 사실을 알 수 있는) 목차 등을 스캔하여 첨부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기재 양식 : 「연구주제명, 연구자명, 1/2/3 등｣

- 요청사항은 연구의 내용이 아니라 증빙서류임. 증빙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형태든 상관없음

다.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세부적으로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기간			학력․경력			직위					비고
1999.2. ~ 2000.2.

【붙임2】

과업제안서 서류심사 평가 기준

평가 기준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연구 계획	① 과업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의 목적 및 방향 부합성(5점) o 과업수행 결과 기대효과의 적합성(10점)	15
	② 연구계획의 구체성	o 연구체계, 역할분담, 일정 등 명확성(5점) o 자료수집, 분석방식 등의 구체성(10점)	15
	③ 연구계획의 타당성	o 연구범위, 최종목표 설정의 적합성(10점) o 연구방법의 적절성(10점)	20
	④ 연구계획의 실현가능성	o 추진절차, 일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5점) o 단계별 산출물 및 시기의 적합성(10점)	15
연구 역량	⑤ 연구인력의 전문성	o 최근 5년간 관련분야 연구 등 유사 실적(10점) o 박사급 이상 참여인력(5점)	15
	⑥ 연구체계의 적정성	o 과업수행을 위한 기관(연구진) 간 협력체계 등(5점) o 과업 수행 점검시스템(5점)	10
기타	⑦ 보안 및 사후관리	o 보안관리 대책 및 방안(5점) o 과업종료 후 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보완 계획(5점)	10
합 계			100

-「북한 내 아동인권 실태 심층조사·연구」용역-

확 약 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 등 제반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 정책연구의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심사참가 신청자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