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정책연구과제 목록 및 내용

연번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비	담당부서
1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20.4∼11월(8개월)	50백만원	연구지원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2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20.4∼ 8월(5개월)	40백만원	연구지원팀 (지역사회협력)
3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체제 구축 방안 연구	’20.4∼11월(8개월)	40백만원	연구지원팀 (고등직업교육)
	계		130백만원

붙임1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국가교육과정 개발·적용·평가의 순환체제 개선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조민환연구지원팀장			담당공무원	박남정 교육연구관 (☎02-2100-1302)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ㅇ)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ㅇ) 2. 지정(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1. (8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ㅇ)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50,000천원		재 원(예산과목)			국가교육회의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의 필요성 및 목 적		◦연구의 필요성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등의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상향식 방식의 교육혁신과 교육과정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이전 국가교육과정 개정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기초하여, 교육과정 개발이 현장의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협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 마련 필요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대비하여, 사회적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 개정, 개발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설계 필요 ◦연구 목적 - 이전 국가교육과정 개정사례 및 교육과정 개발의 선순환 체제 구축 사례 분석 - 사회적 협의에 기반 한 학교 현장 중심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 구체화 - 국가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적용‧평가의 순환 구조 설계
연구내용		◦종래 교육과정 개정 사례에 대한 검토 ◦교육과정의 <발의-연구-개발-적용(운영)-평가(모니터링)> 순환 모델 개발 -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현장의 참여 구조 설계 -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장(교원, 학생 등)의 모니터링과 환류 체제 설계 - 국가교육과정 개발 운영 관련 데이터(정보)의 수집‧분석 및 환류 방안 - 주요국가 사례분석(모니터링, 제도개선 등)을 참고하고 우리의 특성을 고려한 한국형 교육과정 개발 모델 설계 ◦국가교육과정 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력 구조 개편 방안 모색 -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시도교육청-국책연구기관 등 유관전문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 모색 -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개발 실태와 추진역량 분석 ◦국가교육과정 개발 체제의 혁신을 위한 후속 방안 - 교사 참여형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양성, 재교육 등 전문성 향상 방안 등
연구방법		(문헌 분석) 선행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 및 실태 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 분석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 및 분석 (초점집단 면담) 이해 집단의 입장과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자료 수집 (전문가 협의회, 포럼 등) 주요 쟁점별 전문가 협의회,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PRISM 활용 (최근 5년간 연구 과제 검색) ② 중복성 검토 키워드 : 국가교육과정 개발, 국가교육과정 적용, 국가교육과정 평가, 순환 체제 ③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연구결과 활용 방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교육과정 사무에 활용

붙임2		지역의 교육거버넌스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지역의 교육거버넌스 실태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조민환 연구지원팀장			담당공무원	이영주 장학사(☎02-739-8702)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ㅇ)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ㅇ) 2. 지정(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8. (5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ㅇ)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 천원		재 원(예산과목)			국가교육회의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의 필요성 - 교육자치의 요구가 커지고 그에 따라 지역 수준에서 교육거버넌스가 마련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실태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학계에서도 교육거버넌스의 발전에 대한 이론이나 외국 사례 소개는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거버넌스 실태 분석은 미약한 편임. - 미래교육체제가 교육자치분권체제 속에서 건강한 교육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역의 교육거버넌스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미래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교육거버넌스 실태 분석 - 실태 분석에 기초하여 미래교육체제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의 방향과 구축 방안 모색 -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축할 교육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 도출
연구내용		◦ 시도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 실태 분석 -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 실태 조사에 기초한 유형화 - 교육거버넌스 유형별 특징 분석 ◦ 교육거버넌스의 선진 사례 분석 - 지자체와 협력, 지역주민의 참여 실태와 방식에 대한 분석 및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육 의제의 내용과 결정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발전방향 도출 - 교육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한 요인, 여건, 발전 단계 등을 추출 - 외국의 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과 방안 제안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주는 시사점 - 지역 수준의 교육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국가 수준의 거버넌스 구축 설계에 참고할 시사점 제안
연구방법		◦ 실태 조사;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거버넌스에 관한 전반적 조사, 시군구교육지원청의 유형화(예,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등) 분석 ◦ 사례 분석; 모델이 될 시도교육청 혹은 시군구교육지원청을 선정하여 집중 분석 ◦ 지역토론회: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거버넌스 실태와 발전 방안 토론회를 통해 주민의 의견 수렴,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PRISM 활용 (최근 5년간 연구 과제 검색) ② 중복성 검토 키워드 : 국가교육과정,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교육과정 개혁 ③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연구결과 활용 방안		활용 구분	① 법령 제․개정□ ② 제도개선□ ③ 정책개발 제안☑ ④ 정책참조☑
		활용 계획	미래교육체제의 기반이 될 교육거버넌스 설계에 시사점과 구체적 방안 제시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거버넌스 기반 구축에 활용

붙임3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체제 구축 방안 연구

연구과제명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등교육 체제 구축 방안 연구
과제담당관		조민환 연구지원팀장			담당공무원	이미애 연구원(☎ 02-2100-1337)
연 구 방 식		1. 위탁형 방식(ㅇ) 2. 공동연구형 방식( ) 3. 자문형 방식( )
연구자 선정방식		1. 공모(ㅇ) 2. 지정( )
연 구 기 간		2020. 4. ∼ 2020. 11. (8개월)
예산 규모	항목	1. 포괄 정책연구비(ㅇ) 2. 개별 사업부서내의 정책연구비( )
	예상금액	40,000천원		재 원(예산과목)			국가교육회의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저출산, 학령인구감소, 수도권집중화 등으로 지역소멸 우려가 심각하고, 지역대학은 대학 서열화와 청년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지역 쇠퇴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전반의 혁신이 필요함. 이에 미래 혁신의 주요 동력인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주체가 협업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연구 목적 - 지역의 혁신 창출을 위한 산, 학, 관, 노, 민 등 다양한 주체간의 자발적 협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 지역 혁신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제언
연구내용		◦ 지역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국·내외 사례 분석 - 협력적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 창출 해외 사례 분석 - 지역 고등교육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국내 사례 선정 - 해당 지역 대학/전문대학 등 다양한 고등교육기관의 현황과 실태 분석 ◦ 지역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 탐색 - 지역 대학의 혁신 창출 토대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여건 분석 - 지자체, 대학, 산업, 노동,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의견 수렴 - 지역 혁신 주체들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가능성 탐색 ◦ 지역과 국가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 - 지역과 국가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모형 제안 - 지역과 국가 혁신을 위한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정책 제언 - 참여주체들의 자발적 협력을 위한 전략 모색
연구방법		◦ 사례연구: 특정 지역(권역/시도 등) 선정, 선정된 지역 중심의 사례 연구 ◦ 심층면담, 관찰: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체 협력 논의 과정 관련 면담과 관찰 ◦ 지역 포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모형 개발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 포럼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① 중복검토 방법 : PRISM 활용 (최근 5년간 연구 과제 검색) ② 중복성 검토 키워드 : 고등교육, 거버넌스, 지역혁신 ③ 중복성 여부 : 있다( ) 없다 ( ○ )
연구결과 활용 방안		활용 구분	①법령 제․개정□ ②제도개선□ ③정책개발 제안 ☑ ④ 정책참조 ☑
		활용 계획	-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 정책 자료로 활용 지역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사례로 활용